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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윤석열 “계엄 끝났는데 관저 밀고 들어와···대통령 가볍게 봐” 끝까지 궤변···‘체포 방해’ 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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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9 23: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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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지 않느냐”며 “대통령을 얼마나 가볍게 봤겠나”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 실패하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적시한다”며 “이런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유례없을 정도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망각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며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사태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을 깨우고, 국민들에게 정치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인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관련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 계엄 전 ‘2분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 대변인에 불법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에 연루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내란 사건보다 먼저 판결을 선고한다.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끝내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4층짜리 복합건물 2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27일 새벽 1시57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당구장 관계자인 이 남성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98명과 장비 29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0분 만인 오전 2시37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
한국갤럽은 올해 7~12월 전국 만 18세 이상 1만9050명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단체장의 직무수행을 조사해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평균 ‘잘 하고 있다’(긍정평가)는 42%, ‘잘못하고 있다’(부정평가)는 39%로 나타났다.
김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50%, 부정평가는 2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만 놓고 보면 평균보다 8% 더 높았으며,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배 더 높았다.
김 지사보다 높은 긍정 평가를 받은 단체장은 김영록 전남지사(긍정평가 52%)가 유일하다.
같은 수도권 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긍정평가 38%, 부정평가가 49%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긍정평가 47%, 부정평가 3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3~7.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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