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외환당국이 24일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국장’으로 돌아오는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감세라는 당근으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환율 상승세를 누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49.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치면서 3년1개월 만에 최대폭(33.8원) 하락했다.
외환당국(기재부·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능력 확인하게 될 것”당국 경고 후 환율 33.8원 ↓‘RIA’ 신설, 1년간 세제지원대미 투자 시기 조율도 언급
달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기재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바꾼 뒤 RIA를 통해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1년)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이다.
국내증시로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은 차등 부여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정부는 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환헤지 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투자 시기 조율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장이 대미투자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무분별한 원화 절하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고 고려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지금 미국 재무부와 이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200억달러 투자가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에 15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3.8원 하락한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월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일 하락폭은 3년1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명동대성당 성탄 미사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두 목사도 이 대통령에게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환담 후 이 대통령 부부는 목사 부부와 약 130명의 해인교회 교인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예배를 마친 뒤 교인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교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자율배식을 받았으며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격려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한 작은 교회로,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당시 지역구인 계양구에 있다. 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고, 교회 차원에서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일정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인교회에서 오찬을 마친 후 주변에 있는 계양구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노틀담 수녀원은 설립 이래 장애인 복지관과 교육 시설 운영을 통해 소외 계층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성탄 미사에 참석해 봉헌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미사에는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구요비 총대리주교, 조성풍 주임신부와 일반신도 1000여명이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 대변인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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