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비수도권 도심을 청년이 일하고 생활하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지정 완료된 대전·대구·울산·광주·부산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단계별 실행계획을 세웠다. 또 비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 대도시 등을 도심융합특구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육, 의료 서비스가 뒷받침되는 우수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보행권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 인구가 지역에 분산 정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 기관을 모을 예정이다. 또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규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세제 및 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 임대 등으로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180일 동안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내 브리핑룸실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 특검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주요 성과로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고 꼽았다. 이어 “상당기간 수사가 지연됐던 명태균과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확인해 기소했다”며 “특검 출범 이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통일교의 정교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630년 역사와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지역학 ‘종로학’ 연구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종로학은 종로가 지닌 시대적·지역적·문화적 특성을 융합적으로 분석하는 지역학이다. 구는 이를 통해 문화도시이자 학술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해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연계를 도모할 방침이다.
연구는 종로학센터(더케이트윈타워 10층)를 거점으로 추진하며 종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탐구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4일 ‘630년의 종로를 여는 날 종로학 개원제’를 열고 종로학센터 출범식과 연구위원 위촉, 학술논의 등을 진행했다.
그간 구는 성균관대학교·고려대학교 글로벌인문학연구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로학 추진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연구 방향 설정과 중장기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번 개원제는 그간의 준비 과정을 집약해 공식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향후 종로학을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인문학 브랜드로 정립해 연구 성과를 도시 정책 수립과 문화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대회 종로학센터장(성균관대 교수)은 “종로학을 통해 종로가 서울학을 넘어 한국학의 중요한 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우리 동네를 연구하는 학문인 종로학이 주민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과 함께 종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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