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부산에서도 가족과 지인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초순 50대·20대 남성 2명이 납치됐다는 의심 신고가 2건 접수돼 이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50대 남성인 A씨는 구직을 위해 지난 5월 초 출국한 뒤 가족과 연락이 끊긴 뒤 이달 초 A씨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캄보디아의 한 건물에 감금돼 있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출국해 베트남에 입국했다. 이후 A씨가 캄보디아로 넘어갔는지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올해 7월 출국한 20대 남성 B씨는 “캄보디아에 납치되어 있다”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다.
B씨도 출입국 기록상 확인되는 목적지는 베트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접경지인 캄보디아 바벳 일대는 보이스피싱 등 중국인 범죄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남발 아파트 가격 상승이 한강 변을 따라 확산되고 있으며, 그 기세가 점차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태엽이 풀린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듯이, 일시 조정과 반등이 반복되는 시장 단면을 단기 예측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단기 등락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으로의 자금 쏠림이 어떤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일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MGI)가 2025년 10월 발표한 최신 보고서 ‘불균형의 시대: 성장, 부, 부채의 미래’는 이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큰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실물자산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8.9배에 달하며, 이 중 7배(약 80%) 정도가 부동산이다.
세계 평균은 실물자산 5.6배, 부동산 3.9배(약 70%) 수준으로, 한국의 부동산 비중은 매우 높다. 이는 생산력 성장보다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음을 의미하며, 한국 경제가 부동산 의존도가 높고 부채 레버리지가 큰 구조임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밟을지를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한다. 첫째,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시나리오로, 저성장·저물가·저금리·초과 저축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실물 투자는 부진하지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은 올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자산과 부채의 배수는 커져서 충격 발생 시 급락 위험이 뒤따른다.
이 시나리오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위기 사이의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 둘째, 1970년대 오일 쇼크기를 연상시키는 인플레이션 지속 시나리오로, 명목 성장은 빠르지만 실질 성장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부채와 자산의 실질 가치를 낮춘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실질 자산가치는 감소한다. 셋째, 대차대조표 조정(Balance sheet reset) 시나리오로, 자산 가격 급락과 부채축소가 동시에 일어나며,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본의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와 유사한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가속 시나리오에서는 기술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실질 성장이 강화되고, 자산가치 상승이 생산성과 조화를 이룬다. 이 경우 자산 가격 상승은 ‘건전한 부의 축적’으로 이어진다. 이 시나리오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IT 혁신 기반 신경제 시기와 맞닿아 있다. 최근 AI 기반 혁신이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한강 변 아파트 가격 급등은 단순한 투기적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 침체의 그림자 속에서 자산의 희소성, 투자 불확실성,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가 아닐까. 저성장이 이어지고 실질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환경은 실물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과잉 저축은 부동산으로 흘러든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서울의 인프라 및 어메니티 개선은 소위 서울 강남권과 이와 연결된 특정 지역의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불확실한 경제 환경은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를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Jean Tirole)이 제시한 ‘합리적 버블(rational bubble)’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실질금리가 낮고, 고수익 실물 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자산을 다음 세대나 보유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버블은 단순한 비이성적 투기가 아니라, 저축을 대체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한강 변 아파트 가격 상승은 ‘비이성적 과열’만이 아니라, 장기 침체의 징후가 엿보이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형성된 자산 가격 조정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승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다. 장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환경에서 부동산이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의 괴리가 커질 위험이 있다. 그 결과 자산 가격이 유지되더라도 실질 자산가치는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회복만이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자산가치 축소나, 일본처럼 대차대조표 조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 김 실장은 15일 “미국 측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정상 간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실무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실장과 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16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각각 협상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 실장은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협상 과정을 실시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와서 (미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고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방송 대담에서 한·미 무역협상에 대해 “내 생각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APEC 전 최대한의 관세 합의 도출 목표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30일(현지시간)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금·선불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지분 투자·보증·대출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해석하며 교착에 빠졌다. 한국은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상업적 합리성 보장, 감내 가능한 수준의 직접 투자 등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에 더해 김 실장과 구 부총리까지 협상에 가세한 것은 APEC을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인터뷰에서 “천문학적인 반도체 기업의 투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최고구간 세율을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총수도 이번주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선한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일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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