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기후 재난 가운데 최악의 재난 10건으로 인한 보험 손실액이 1200억달러(약 173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국제구호단체인 크리스천에이드의 연례보고서 ‘2025년 비용 계산: 기후 붕괴의 해’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최악의 10대 재난으로 꼽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만을 따진 것이고, 보험을 통해 평가 가능한 액수만 포함된 것이라 세계 전체의 기후 재난으로 인한 손실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재난 관련 보험 손실액이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전체 피해 가운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 손실액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며, 특히 저소득층 피해, 주민들의 생계 수단 상실, 환경 파괴, 이주 비용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가장 손실액이 컸던 재난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지역을 덮친 초대형 산불을 꼽았다. 지난 1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이튼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600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31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달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는 태풍과 홍수 등으로 인해 1750명 이상이 사망하고, 250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6~8월 사이 홍수로 수천명이 이재민이 됐고, 약 117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도, 파키스탄에서는 6~9월 사이 발생한 홍수로 186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난 1~6월 사이 브라질에서 발생한 가뭄, 2월 호주를 덮친 태풍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7월에 미 텍사스에서 발생한 홍수, 지난 10월 자메이카와 쿠바, 바하마제도 등을 덮친 허리케인, 지난달 필리핀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등을 꼽았다.
이 같은 기후 재난에 대해 조애너 헤이 런던임페리얼칼리지 대기물리학 명예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인간이 만든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 사례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이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위기에 대해 점점 더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재난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화석 연료의 확장과 정치적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보험 손실액 평가조차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 국가 주민들의 피해 중에서는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손실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가디언은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부유한 국가들은 빈국들이 극한 기후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규모를 3배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2035년까지 1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같은 증액은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패트릭 와트 크리스천에이드 대표는 가디언에 “극한 기상에 따른 청구액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할 때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는 북극항로를 둘러싼 국제 경쟁에 과감히 뛰어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다. 이에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 컨트롤타워이자 국가 균형성장전략을 실현하는 첨병으로서 5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을 개발하고, 극지 해기사도 양성한다. 이에 더해 한반도 동남권에는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키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친환경 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을 강화한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운기업에는 정책자금 확대, 조각투자 허용,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중소선사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확대한다. 성장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2032년까지 총 6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한다. 지난 1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을 계기로, UAE와 공동으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항만 기술을 개발하고 양국 항만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셋째, 전통 수산업을 혁신한다. 어선어업은 노후어선 집중 감척과 대체 건조를 통해 어선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철폐한다. 양식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먼바다나 동해와 같이 수심이 깊고 온도 변화가 작은 해역을 새롭게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한다. 아울러 올해 수출 10억달러 신기록을 세운 김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참치, 굴 등 유망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2030년 수출액 4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연안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숙박·체험형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해양관광 정책으로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어촌을 만들고,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으로 우리 연안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지방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해상풍력 확산을 위해서는 과학적 환경영향 분석과 이익공유 모델 개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리더십을 확보한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과 어선 종사자의 인적 오류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퇴거’에서 ‘나포’로 대응을 강화하고, 벌금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 분야 국제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2028년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2026년은 해수부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자 부산 이전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다. ‘21세기 신해양 시대’를 넘어 이제는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갈 때다.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쿠팡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사건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 관련 심사를 마치고 쿠팡 측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굵직한 사건이 여럿인 만큼 제재 수위를 한꺼번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월 공정위가 쿠팡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공정위 심사대 위에 올라온 쿠팡 관련 큰 사건은 2가지이다. 하나는 쿠팡의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끼워팔기 혐의와 다른 하나는 다른 배달앱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요구’ 혐의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다. 쿠팡이 유료회원제인 와우멤버십 가입 혜택에 쿠팡플레이·쿠팡이츠(무료배달)를 묶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를 함께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05년 윈도우 운영체제에 브라우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끼워판 혐의로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쿠팡이 e커머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OTT 시장의 자사 앱으로 소비자를 유도했는지가 핵심이다. 쿠팡이 끼워팔기(무료배달 혜택 제공)을 시작한 지난해 3월 649만명이던 쿠팡이츠 월 이용자수는 1년 만에 1101만명으로 약 70% 가까이 늘었다. 쿠팡은 소비자 효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도 논란이다. 쿠팡이츠는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더 많은 프로모션을 하지 말라고 사실상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점주에게 연락하거나, ‘동일가격 인증제’ 등을 통해 압박했다는 것이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공공배달앱 등 수수료율이 낮은 곳에 더 나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어지고, 소비자 후생도 저해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요기요가 다른 배달앱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최저가보장제’ 운영한 혐의로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쿠팡이츠 측은 ‘최혜대우 요구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 쿠팡이 정부 권고를 무시해 제재 절차로 넘어간 사건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쿠팡이츠 측은 60일이 지나도록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시간 끌기로 빈축을 산 ‘무료배달’ 용어 사용(표시광고법 위반) 사건도 제재 대상에 오를지 관심사다. 쿠팡이츠는 배달비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소비자에게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정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쿠팡 측이 최근 국회에 ‘조만간 자진시정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그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의 네 가지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최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친족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향후 친족의 경영 참여 등을 자세히 살펴 동일인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쿠팡 측 의견 제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서 정확한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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