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대전시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침하된 중구 유등교를 재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초 임시 교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3~24일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 유등교 가설교량 사용실태 점검에서 일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유등교 가설교량 건설 당시 대전시와 사업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고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사는 대전시의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이뤄졌고, 국토부에 계획서가 제출된 건 준공 이후였다. 국토부는 대전시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공사에 사용하는 복공판 품질시험을 과정에서도 외관상태 시험을 누락하는 등 관리 미흡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산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대전시가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사진만 남은 회담” “빈손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 정상 외교를 펼친 데 대해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제·문화·범죄 대응 등 협력 MOU(양해각서) 6건과 통화스와프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채 ‘관계 복원’만 외치는 회담을 치렀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마디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는 말이 정확하다”며 “협조 MOU를 백 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더 이상 ‘말의 외교’에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사드 보복 이후 8년째 계속 중인 한한령, 중국의 불법 어로,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복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간 소통을 언급한 데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안일한 인식”이라며 “북·중·러 군사 협력은 점점 노골화되고,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장을 고도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계 복원의 명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산업과 안보,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부터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통같은 안보와 확고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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