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무명전설투표 국힘,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사…“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0 01:1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무명전설투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고의성 요건 강화 등 수정을 거쳤다는데 어떻게 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이라도 체계나 자구가 문제 되면 법리에 맞게 완전히 정리해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라며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토론되는 과정에도 엎치락뒤치락 수정한다는 건 법사위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궁극적인 의문을 들게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가결된 것에 이어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리버스터 국면도 일단락됐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신청을 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얻어 종결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승인하자 인근 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침략적 행위라며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 지도자 압둘 말리크 알후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소말릴란드에 주둔할 경우 “우리 군의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는 소말리아와 예멘에 대한 침략이자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에 관해 “이번 승인은 소말리아와 그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뿐 아니라 예멘과 홍해, 홍해 연안 국가들을 겨냥한 적대적 행동”이라며 이 조처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6일 세계 최초로 미승인 국가였던 소말릴란드를 독립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했다. 국가 승인 배경에 이스라엘이 소말릴란드와의 수교를 후티 반군 세력을 견제하려는 뜻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소말릴란드의 영토와 영공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홍해에서 활동하는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 및 감시가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소말릴란드는 홍해로 이어지는 아덴만을 사이에 두고 예멘과 마주하고 있다.
후티 반군은 2023년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팔레스타인 연대를 명분 삼아 이스라엘을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해왔다. 후티는 지난 10월 휴전이 발효된 이후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중단한 상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방위산업체 사장·임원 4명을 포함한 인민해방군 출신 또는 관련 인사 8명의 위원직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협은 지난 24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국 정협의 위원직 박탈은 통상 심각한 기율 위반이나 부패 혐의가 있을 때 이뤄진다는 점에서 해임된 8명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로 최근 몇 년째 강도 높게 진행돼온 군부 부정부패 척결 작업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월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앞두고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 등 9명의 최고위급 장성이 ‘심각한 직무 범죄 혐의’를 이유로 숙청된 바 있다.
해임된 방위산업체 사장·임원은 차오젠궈 전 중국항공엔진공사 회장, 장둥천 전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 회장, 쩡이 전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노린코) 부사장, 판유산 노린코 부사장 등이다.
중국항공엔진공사는 군용 및 상업용 항공기 엔진의 주요 공급업체다.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 분야 전문가인 차오젠궈는 공군과 상업 항공기용 엔진 개발을 이끌어왔고 2016년부터 해당 공사 사장을 맡아왔다.
장둥천은 무선 원격 제어 및 원격 측정 전문가로 2021년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 사장으로 취임한 뒤 미국 스타링크와 경쟁을 주도해왔다.
노린코 출신인 쩡이와 판유산은 탱크를 포함한 장갑차 개발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노린코 전·후임 부사장이었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체 사장·임원 이외에 마정우 룽퉁 자산운용그룹 사장, 류궈웨 중국에너지투자공사 사장, 위페이건 둥팡전기공사 사장, 왕싱환 전 우한대학교 중난병원 원장 등도 해임 대상에 올랐다.
룽퉁 자산운용그룹은 인민해방군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이며 둥팡전기공사는 중국 최대 발전기 제조업체다.
왕싱환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치료를 위해 후베이성 우한에 설립한 응급전문병원인 레이선산(雷神山) 병원의 원장을 지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기율검사위와 국가감찰위의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 계획을 논의했다.
명보는 회의에서 내년에는 당 기율위와 국가감찰위가 더 높은 기준과 구체적인 조치를 통한 포괄적이고 엄격한 사정 작업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무명전설투표 국힘,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사…“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무명전설투표 국힘,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사…“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