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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신상털기도 성범죄”…서울시, ‘2차 피해’까지 법률 지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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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22: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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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와 교제폭력으로 헤어졌지만 하루에도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아야 했다. B씨는 A씨의 집과 직장으로도 찾아왔다. 그는 결국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B씨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 계정을 만들었다. 이어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담 지원단을 꾸려 법률지원에 나선 것은 서울이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기도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 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명동성당 일대가 풍성한 우리 농산물로 채워진 가을걷이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는 오는 26일 서울 명동성당 일대에서 ‘2025년 가을걷이 감사미사 및 도농한마당 잔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지는 이번 잔치에는 우리농산물 직거래 나눔장터, 전시회, 체험마당, 먹을거리 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낮 12시에는 감사미사가 봉헌된다.
농산물 나눔장터 및 먹을거리 마당에서는 전국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활용한 먹거리가 판매된다. 토종씨앗 전시 및 심기 체험, 천연화장품 만들기, 삼베 수세미 만들기,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 수업 등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강에서 한국을 꺾은 모로코가 결승 무대에 섰다. 프랑스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모로코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U-20 월드컵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모로코는 16일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열린 2025 FIFA U-20 월드컵 준결승에서 프랑스와 정규시간 및 연장 끝에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승리했다. 2005년 네덜란드 대회 4위 이후 20년 만에 최고 성적을 새로 쓴 모로코는 아르헨티나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모로코는 전반 32분 프랑스의 자책골로 앞서 나갔으나 후반 14분 루카스 미할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승부를 가른 것은 연장 종료 직전의 골키퍼 교체였다. 연장 후반 추가시간에 이브라힘 고미스 대신 압델하킴 메스바히를 투입한 결정이 적중했다. 메스바히는 프랑스의 여섯 번째 키커 슛을 막아내며 팀을 결승으로 끌어올렸다.
모로코는 조별리그에서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브라질, 스페인, 멕시코와 함께 ‘죽음의 조’에 속했지만 스페인을 2-0으로, 브라질을 2-1로 연달아 이기며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16강에서는 한국을 2-1로 꺾었고, 8강에서는 대회 최고 공격력을 보이던 미국을 3-1로 제압했다.
모로코 축구는 전성기를 맞았다. A대표팀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최초로 4강에 올랐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티켓도 이미 확보했다. 후배들도 세계 무대에서 선배들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결승전은 20일 산티아고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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