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금융당국이 불법추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도 즉시 거래를 중단토록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등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으로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추심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9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두 경고까지 더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뒤 금감원의 초동조치와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하는 체계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인이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추심 계좌의 경우, 명의자가 가진 다른 은행 계좌들(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은 계좌)과 불법으로 번 돈이 모여 들어간 집금계좌까지도 함께 동결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도 개정한다.
불법사금융 업체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차단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SNS 사업자에게 불법추심을 한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불법사금융 업자들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개 사이트를 통한 연결시 ‘안심번호(가상번호)’를 쓰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환급)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는 5%로 낮춘다.
당국은 이날 발표된 대책들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향후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는 서림동에 있는 버스 차고지가 서울 서남권 대표 창업 허브 ‘서울창업허브 관악’로 조성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창업허브는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지원 종합거점’으로 사무공간은 물론 사업 전략 고도화, 투자자 연결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연계까지 지원한다.
구는 지역 내 미래 산업 발굴을 위해 중장기 목표인 ‘관악S밸리 조성’을 추진하면서 창업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에 지역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을 건의하고, 정책적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오랫동안 시내버스 차고지로 활용해 온 서림동의 신림3공영차고지 일대를 청년과 기술 창업 중심의 미래 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기존 시내버스 차고지 기능은 폐지되고,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관악S밸리의 ‘핵심 거점’이자 서울 서남권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 기업 간 협업 등 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춘 종합 창업 플랫폼 기술 기반 창업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단순한 창업 공간 조성이 아니라, 관악구의 산업 구조와 지역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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