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줄어들었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2026년 복원된다. 정부는 일방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라는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 구조를 재편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지원 예산은 올해 284억원에서 내년 118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기업 예산을 2023년 2042억원에서 2024년 830억원, 2025년에는 284억원으로 줄였다. 불과 2년 만에 86%가 삭감된 것이다. 민간 지원기관이 폐지되고 정부 직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급속히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과거처럼 획일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육성·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사회적가치 평가(SVI)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다.
지역 생태계 복원 역시 핵심 축이다.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기업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자체·민간기관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모델을 도입한다. 노동통합, 돌봄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하고, 사회적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민관협력 구조도 다시 강화된다. 공공은 인증·평가 등 공적 기능을 맡고 민간은 창업 지원·경영 컨설팅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전환한다. ESG를 내세운 대기업·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을 연결하는 협력 모델도 확대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원각사 연말맞이 ‘짜장면 나눔’원경 스님·이문수 신부 뜻 모아“두 종교 함께 작은 실천 큰 의미”
“좀 조져주세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각사에서 서너 명이 칼을 들고 나섰다. 노인 무료급식에 차릴 짜장면에 쓸 단무지를 잘게 썰어달라는 ‘사려 깊은’ 주문이었다. 5년차 봉사자 이덕희씨(63)는 “치아가 없어서 아예 못 씹는 분들이 있으니, 쌀알만큼 작게 다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무료급식은 올해 마지막 일요일에 열리는 것말고도 특별한 일이 더 있었다. 원각사를 이끄는 원경 스님과 천주교에서 온 이문수 신부가 함께 국자를 든 것.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불여사)’ 소속 봉사자와 개인 봉사자 약 30명도 손을 보탰다. 봉사자들은 “여러 종교가 모여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식사 준비는 아침 8시부터 시작됐다. 메뉴는 14년차 봉사자이자 불여사 대표인 한영복씨(61)가 중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정했다. 절에서 만드는 ‘절밥’이지만, 노인·노숙인 영양을 위해 특별히 고기를 볶아 넣었다.
오전 11시20분쯤 되자 식사를 하러 온 노인·노숙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노인들은 따뜻한 계란국부터 한입 들이켠 뒤 짜장면을 먹었다. 대부분은 남성 노인들이었다. A씨는 “마누라와는 사별했고, 집에서 먹는 것보다 여기서 먹는 게 편하다”며 밥을 먹었다.
식사 시간은 채 10분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에서 온 정모씨(96)는 음식을 다 삼키지도 않은 채 우산을 지팡이 삼아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정씨는 “면이라서 더 빨리 먹었다”며 “이제 김밥 주는 곳에 가서 줄을 서야 한다”고 말했다. A씨도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 다시 줄을 섰다. 끼니를 거를 때가 많은 이들은 무료급식 때만이라도 따뜻한 밥을 넉넉히 먹어두려는 것으로 보였다.
원경 스님은 “연말을 맞아 양 종교에서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 이 신부와 함께 무료급식 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경 스님은 2015년부터 매일 노인·노숙인에게 점심 무료급식을 내어주는 원각사를 이끌고 있다. 이 신부는 2017년부터 밥을 못 먹는 청년들을 위해 ‘3000원 김치찌개’를 파는 ‘청년밥상문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신부는 “천주교에서는 성탄절 다음 오는 일요일을 성가정 축일로 정하고 세계의 모든 가정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며 “오늘 오시는 분들께도 원각사가 가족처럼 따뜻한 보금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봉사자로 참여한 윤현우씨(22)는 “6개월 전 대학 수업에서 봉사시간을 채워야 해서 시작했는데, 수업은 끝났지만 의미가 있어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호근씨(51)는 “다른 종교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서 마음의 장벽을 터놓고 일하는 것이 따뜻한 연말에 어울리는 것 같다”며 “미미하더라도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명숙씨(68)도 “다른 종교도 함께 화합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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