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집값을 밀어올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원천 차단과 서울과 경기 일부까지 넓게 ‘그물치기’를 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서울 ‘한강벨트’ 등 최근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진 지역만 ‘핀셋 규제’하는 대신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까지 실수요 의무를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가 번지는 것을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수요 차단 등이라는 점에서 당장 ‘불장’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수도권 내 양극화 심화, 매물 부족 등에 따른 집값·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번 대책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의 30~40%에 달하는 갭투자가 막힌 데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과 고가 주택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앞으로 한 달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핀셋 규제가 아닌,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 전체로 규제 범위를 넓혀 투기 수요 확산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지역 내에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적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고, 그간 상승폭이 작았던 외곽 지역은 크게 침체되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세가 제한되고 도리어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일례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만 거래되는 등 매물이 급감하면 수요만큼이나 공급도 같이 줄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거나 시장 회복 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도 제기했다. 전세대출 규제, 갭투자 금지 등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빠져, 집값 상승의 원인 해소와는 거리가 먼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 정책을 바로잡지 않는 한, 국지적인 처방으로는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 고가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씨가 딸의 명예사원증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15일 서울 상암 MBC 본사에서 고 오요안나씨의 유족과 안형준 MBC 사장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 사장은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빈다”며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2026년 9월 15일까지 본사 내 고인 추모 공간 마련,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및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 서명식을 했다.
어머니 장연미씨는 “우리 요안나는 MBC를 다니고 싶어 했고, 열심히 방송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날 제 삶의 이유는 무너졌다”며 “그동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MBC에 분노가 있었고, 그러다 뒤늦게 딸이 남긴 흔적을 보며 무슨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알게 됐지만 뭘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식을 통해) 불이익을 막을 장치를 마련했다”며 “회사에서 약속한 재발 방지 대책은 무겁고, 방송사 전체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다”며 “딸의 죽음으로 나온 약속이 알맹이가 없이 사라지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머니 장씨는 지난달 8일부터 MBC 본사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28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오요안나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지만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유족은 올해 초 요안나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 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
재단법인 외솔회는 제47회 외솔상 실천 부문 수상자로 전국국어교사모임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988년 창립한 전국국어교사모임은 국어 선생님들이 모여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이들은 2005년 대안 교과서 <우리말 우리글>을 펴내고 계간지 ‘함께 여는 국어교육’을 30년 가까이 발행하는 등 국어교육 연구자와 현장 교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외솔상은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1894~1970)의 학문적 업적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려 우리말글 연구와 국어 문화 개선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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