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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속보]김용범 정책실장, 김정관 장관 내일 워싱턴행···미국과 관세협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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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00: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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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과 산업통상부는 김 실장과 김 장관이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정책실장의 방미에 하루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듯한 회의 일정 속에서도 미국 재무장관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 같다”면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해당 자금을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우리 측의 수정안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식용유를 우리 스스로 손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했던 상황이다.
다만 관세 부과 시점인 11월 1일 전까지는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고, 미중 양국은 물밑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PTSD)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전담 조직을 마련해 공상(공무상 재해) 입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소방공무원 정신질환 불승인율이 24.4%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상 입증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입증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공상 입증 지원을 위한 재해보상 전담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전담 조직이 없어 시·도 파견 인력으로 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또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이 ‘리튬배터리를 대량으로 적재하는 데이터센터 등을 파악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배터리실과 서버실의 분리 여부를 전수 조사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화재에 취약한 배터리와 국가 전산망 주요 정보를 담은 서버의 간격은 약 60㎝에 불과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화재 당시 전산실에 리튬이온배터리와 서버 장비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소방관들이 출동 후 54분이 지나서 파악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대행은 이에 대해 “(국정자원이 국가보안시설이어서) 당시 건축 도면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 상황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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