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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서훈·박지원 등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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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0 03: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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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며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역시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현지시간) 예정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회동을 앞두고 최종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할 종전안에 대해 “내가 승인하기 전까지 그(젤렌스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서 “그러니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28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최근 공개한 20개 항목 종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의 90%가 준비됐다고 밝혔으나, 정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가장 첨예한 쟁점인 영토 할양 문제,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선 아직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으로 전해져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번 회담 중요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인 돈바스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날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1시간 가량 통화 후 “좋은 대화였다”며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을 논의했다고 전한 다음날 나왔다고 짚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자신을 만족시킬 만큼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양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달려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이게 그(젤렌스키)에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푸틴(러시아 대통령)하고도 잘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곧, 내가 원하는 만큼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내놓은 20개 조항 종전안에 대해 자국과 미국이 협상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러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그 계획(20개 조항 종전안)은 우리가 몇 주 동안 미국 측과 접촉하면서 작업해온 28개 조항 (종전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안다. 그것을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지난 24일 미국과 논의 중인 내용이라며 공개한 20개항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받는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선 현재 전선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향이 논의돼, 러 측 입장과 상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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