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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16가지 수사 대상으로 출범한 김건희 특검, 규명 충분히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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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0 04: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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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담당한 민중기 특검팀은 180일간 수사를 하고도 완전히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윗선 개입’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애초에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우선순위 선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특검이 발표한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특검은 16개 수사 대상 중 검찰이 기존에 진행한 사건에서는 모두 ‘윗선’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공범도 찾아냈다.
통일교·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에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까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통일교→건진법사→김 여사’로 이어진 청탁의 사슬을 밝혀냈다. 김 여사, 전씨, 통일교 간부 뿐만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에선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 수사 기한이 종료되면서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권 로비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나가게 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총 3억772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 여사를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뇌물 수수 의혹도 경찰로 넘겼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관련된 의혹도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로 이첩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의 개입 의혹 등도 모두 경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사건도 많다. 대표적인 게 ‘집사게이트’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기업들에게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 여사와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수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밝혀내지도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수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까지만 조사하는 데 그쳤다. 애초 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핵심 관련자로 봤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도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을 구속기소 했을 뿐이다. 이들 사건 모두 경찰이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도 못 했다.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 대우조선 파업 사태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의 국정농단 의혹 등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해군 선상 술파티나 종묘 차담회 수사 등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정황은 확인했으나 결론은 내지 않았다.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유난히 잡음이 많았다. 민중기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만났고 과거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이 과거 이종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살까지 알려지면서 수사 신뢰성도 타격을 입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여야 정치권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바로 이첩하지 않은 것은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연말이 다가오면 반복되던 풍경이 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건네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시간이다. 얼굴을 스친 관계마다 작은 선물을 얹고, 의미보다 예의를 앞세우는 소비는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연말 풍경은 이전과 다르다. 거창한 송년회와 형식적인 인사는 줄고, 소박한 모임과 선택적인 소비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송의찬씨(44)는 이번 연말이 유독 차분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매년 중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기 송년회, 업계 지인들 모임까지 바쁜 연말을 보냈는데 올해는 송년회 일정이 딱 한 건만 잡혔다”면서 “올해는 선물조차 잘 돌리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이런 변화는 수치로 확인된다. 롯데멤버스 리서치 플랫폼 ‘라임’이 실시한 연말 계획 설문에서 ‘집에서 휴식’이라고 답한 비율은 41.3%로, 전년 대비 12.6%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았다. 신세계백화점이 진행한자체 조사에서도 연말 계획으로 ‘집에서 휴식이나 홈파티’를 선택한 응답이 54%로 1위를 차지했다.
차분해진 연말 분위기에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회식 문화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쳐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소비 위축에 대한 체감도 적지 않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6년 유통산업 전망조사’에 따르면,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은 0.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심리 위축(67.9%)과 고물가 부담(46.5%), 가계부채 부담(25.8%) 등이 성장 둔화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다만 이를 두고 국내 소비자들이 지갑을 완전히 닫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백화점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며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롯데백화점은 이달 각각 올해 누적 매출 3조원을 넘기며 역대 기록을 새로 썼다. 연말 소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쓰는 방식과 쓰는 곳이 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소비 선택의 재편’으로 설명한다. 과거에는 여러 사람에게 두루 선물하기 좋은 품목이 강세였다면, 최근에는 가족·연인·가까운 지인을 위한 의류·보석·뷰티 상품군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챙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가격보다 의미와 만족도를 중시하는 소비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소비 기준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서 ‘무엇이 남느냐’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식이나 술자리처럼 즉각 소모되는 지출은 줄이고, 오래 사용하거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소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용성과 정서적 만족을 동시에 충족하는 소비가 다시 주목받는 배경이다.
이런 움직임은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한 ‘셀프 선물’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불확실한 미래 환경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자신을 위한 보상형 소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뚜렷하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나에게 선물하기’ 탭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소비 회복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불황 국면에서 나타나는 선별적 소비로 보고 있다. JP모건 웰스 매니지먼트는 보고서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개인적 만족과 정서적 보상이 분명한 영역에 한해 소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문가도 비슷한 진단을 내놓았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한다혜 박사는 “최근 연말 소비는 의례적 지출보다 선택적 보상 소비 성격이 강해졌다”며 “불확실성이 클수록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 이른바 ‘트리트노믹스(treat-nomics)’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관계가 가까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비 역시 ‘더 의미 있게’ 쓰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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