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1년 뒤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게 되면,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취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는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뭉개고 수사를 지연하고 방치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한다”면서 “검찰이 장기미제를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이 있는 데도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검찰청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데 합의하고 각 기관의 세부 권한을 논의 중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할지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인지해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의 5배에 달하는 데도 무죄 사건의 90%에 대해 검사 잘못이 없다고 평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무자비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인사나 징계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독자적으로 인지수사한 결과가 민망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대검찰청과 협의해 무죄 평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3개나 생기면 관할이 충돌하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범죄가 밝혀지고 피해자 보호가 가능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한 오·남용,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장치가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공소청 체제가 되더라도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가 가장 큰 권한”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가 학생기자들이 만든 신문의 배포를 금지하고 압수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소년 당사자들은 “청소년 언론 탄압이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포고령을 연상케 한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청소년 언론 ‘토끼풀’ 등 23개 청소년·인권단체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도중학교는 신문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한 모든 신문을 원상 반환하고, 청소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토끼풀’에 따르면 학생기자 6명이 재학 중인 서울 은평구 신도중은 지난 8월28일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다”며 신문 약 300부와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했다. 학교 측은 배포 금지 근거를 묻는 ‘토끼풀’의 정보공개청구에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여부, 가치관 상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해 교내 정식 모집 절차에 대한 결재를 받고 담당교사와 주체가 분명한 동아리 등의 유인물·게시물에 한해 게시·배포하도록 조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은 “배포 금지와 압수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절차가 있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두 차례 청구했지만 학교는 납득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놨다”며 “민주주의 교육의 공간이 돼야 할 학교는 언론 탄압을 자행해놓고 대화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부건 ‘토끼풀’ 기자는 “학교에 학생 언론은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학부모 민원만 유발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져왔다”며 “교내 언론 자유를 보호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송지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생들은 글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학교는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너무 어리다’는 구시대적 담론을 재생산하며 청소년의 주체성을 부정한다”고 했다.
다른 학교도 ‘토끼풀’ 배포를 금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편집장은 “(배포하는) 4개 학교 중 3개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배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2개 학교에선 교장·교감과 면담해 적절히 양보하고 합의를 봤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이날 긴급 논의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도중의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내 학교들의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정 현황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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