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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김성환 기후부 장관 “원전 증설 현행 계획 존중···감안해 12차 전기본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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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04: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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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을 보조에너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말했다. 원전 증설 여부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원전 증설과 관련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어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요소를 다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때는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으나, 취임 이후에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공론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재차 자신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발언했다. “탈원전주의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보조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들어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며 “다만 배터리 산업처럼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출품에 관심을 더 갖자는 취지”라고 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과 재검토를 반복한 4대강 사업,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신규 댐 사업 등의 의제도 다뤄졌다.
기후부는 지난 정부 때 취소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5개 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개 보 철거와 2개 보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3년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다.
김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된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남은) 7곳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반드시 다목적댐을 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정밀 재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부(당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14개 댐 중 7개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부는 이날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허용총량을 25억3729만여t으로 설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비해 16.4%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날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기후부 업무보고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환경부가 기후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에너지 분야는 추가 감사를 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시험을 보라면서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알려주지 않은 것”이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가 겹쳐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송구하게 생격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위원님들께 충실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자치구 내 최초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2025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무 환경에서 비롯되는 건강 문제와 안전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서울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개정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을 착안해 지난 9월 24일 서울DMC건강의원(성암로 179)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 배달노동자는 해당 병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10만원에 받게 된다. 이어 구가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사실상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DMC건강의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받아도 동일하게 1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구는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헬멧과 바디캠, 오토바이 블랙박스 등의 안전물품 구입비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들은 건강검진비 또는 안전물품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계속한다. 구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를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 현금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 등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마포구청 고용협력과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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