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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훈·박지원 등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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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0 05: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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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며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역시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간) 미국 5개 도시에서 소규모로 개봉했다.
<어쩔수가없다>의 미국 배급사인 영화사 네온은 이날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화의 걸작’, 박찬욱의 <어쩔수가없다>(No Other Choice)가 선별된 극장에서 상영 중”이라며 “1월에는 전역에서”상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온이 함께 게시한 영화 포스터에는 “오스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영 중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할리우드 매체 데드라인은 이번 성탄절 미국에서 개봉한 저예산·독립영화 중 하나로 <어쩔수가없다>를 소개했다.
이 매체는 “25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된 만수(이병헌)가 새 직장을 찾아 필사적으로 헤매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라며 “베니스영화제에서 공개된 뒤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국제 관객상을 받았으며, 시체스영화제에서 박찬욱이 감독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이 영화가 미국의 영화평점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비평가 점수 99점을 받았으며, 골든글로브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과 외국어영화상, 남우주연상(이병헌) 후보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어쩔수가없다>는 지난 8월 말 베네치아영화제에서 공개된 직후 로튼토마토 비평가 10여명에게서 100점을 받았다가, 현재는 130명이 매긴 평에 기반해 99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시사회 이후에도 주요 매체들은 대체로 호평을 내놓고 있다.
<어쩔수가없다>는 지난 16일 발표된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 국제영화상 부문 예비후보(쇼트리스트) 15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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