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원이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수자료에서 제외되면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정원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지정돼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다.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근거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회의로 보인다.
국정원은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제정해 북한의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 부처와 180개 산하 기관이 국정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에 발의된 북한 자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특수자료의 범위를 완화하고 자료 관리를 통일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북한 관련 사이트의 단순 접근·열람은 허용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두고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이런 우려는)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캄보디아·태국과 자국 윈난성에서 3자 외교·군사 고위급 회담을 열고 국경분쟁 휴전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분쟁 휴전 협정 체결을 환영한다”면서 “중국은 캄보디아와 태국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면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8~29일 윈난성에서 쁘락 속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노로돔 시하삭 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에는 3국의 군 대표단도 참석한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휴전 공고화, 교류 복원, 정치적 상호 신뢰 재건, 관계 전환 달성 그리고 지역 평화 유지에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열리는 3국 외교장관 회동은 태국·캄보디아 휴전 유지의 실효력을 시험하는 ‘72시간 관찰 기간’에 진행된다. 나타폰 나크파닛 태국 국방부 장관은 휴전 협정 후 72시간이 “휴전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기간”이라며 실제 사흘 동안 휴전이 유지되면 캄보디아 군인 포로 18명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7월 미국과 함께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당시 중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이뤄졌다.
하지만 분쟁이 재발하고 이달 들어 격화되자 중국은 캄보디아와 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더 적극적인 중재 행보를 보였다.
인접한 국가들 간의 분쟁이 중국 경제와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와 모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태국 직접투자(FDI)는 약 130억달러, 캄보디아는 약 34억달러로 추정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을 단기간이나마 끌어낸 것도 중국을 자극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 등을 동원한 중재는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미국이 여전히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은 태국 일각에서 ‘캄보디아 편’이라는 시선을 받아 왕 부장이 이달 태국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동남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이 자체적인 평화 조성 노력을 강화하도록 부추겼다”며 “이 분야에서 외교적 노력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지역적 위상과 동남아 핵심 안보 행위자로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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