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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인권위 전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김용원·이충상 직무유기 혐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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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0 06: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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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사무총장(현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채 상병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 구제신청을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다 갈등을 빚었다.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은 2023~2024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박 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김 위원은 2023년 침해구제1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을 공개했을 때,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민중기 특검 시즌2 재현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특검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자기 방탄을 위해 설계된 또 하나의 정치 특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한 듯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수사 범위”라며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 넣으며 물타기에 나섰지만, 정작 통일교 특검의 핵심인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 유착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무늬만 특검법’”이라며 “민주당 인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도 없는 사단법인 조직까지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교묘히 끼워 넣었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제3의 법조·학술 기관에 맡긴 점은 특검의 정치 중립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평가할만하다”고 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한 것과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제외한 점은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신천지 관련 사안은 정치적 공방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성격과 수사 단계가 전혀 다른 사안을 하나의 특검에 묶으면 진실 규명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맞불 카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말하지만 공정성은 선언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개혁신당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실 규명을 향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7개월 만으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됐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건물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이날을 기점으로 청와대로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출근 첫날 본관 접견실에서의 업무 모습 등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불리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1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사무실도 여민1관에 마련됐다. 청와대에 대한 전방위 경호·보안 점검은 전날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을 하게 된다. 청와대 경내 관저 보수공사는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남동에서 청와대까지 이동 거리는 8~9km다. 대통령경호처는 차량 대형 길이 최소화, 교통통제 구간 최소화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로 용산 일대도 변화를 맞게 됐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당분간 비워진 상태로 관리·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국방부가 2003년부터 사용한 청사로, 국방부는 청와대 복귀가 확정된 후 옛 청사로의 복귀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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