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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속보]‘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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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6 13:4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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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면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9)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200만원과 8억800여만원의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총 1억360만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자문료’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대가를 취한 게 아니라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준 이들은 전 전 부원장에게 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문계약 등은 민원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 금품을 주려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전 전 부원장이 원하지 않아 중단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불합리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 규제해 국민을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민원 관련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공적 지위를 사적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를 따로 만나 권익위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을 전면으로 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을 모두 합하면 8억원을 초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좋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행정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전 전 부원장이 했다는 자문행위가 합계 8억 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첨단 바이오산업은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닌 국가 안보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국의 수준이 주요 7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바이오산업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유전 물질 등을 원료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거나 인체를 재생·회복시키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말한다. 시민의 보건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단기 해법을 통해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신흥 안보 관점에서의 한국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진단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종합점수는 10점 만점에 4.81점이었다.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미국(9.61점)이나 2위인 중국(7.67점), 3위 유럽연합(7.45점)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과 ‘경제적 경쟁력’으로 나눠 분석했다. 한국은 두 부문 모두에서 최하위였다. 특히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경제적 경쟁력이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R&D) 성과를 실제 시장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 역량과 산업 기반이 매우 약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46개 제품의 제조사 50개 중 39개가 미국 기업이었고, 한국은 1곳도 없었다.
정부의 지원 의지도 다른 국가보다 미흡했다. 2018년 이후 제약·바이오산업 보조금 정책 건수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721건으로 확고한 1위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10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의 수많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규모와 정책적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재 유출, 소재·부품·장비 수입 의존, 첨단 기술 경향 지체라는 ‘3중고’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인재 유출의 경우 전 세계 첨단 바이오 박사급 핵심 연구 인력의 44%가 미국에 고용됐지만, 한국 내 취업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세포 치료제 완제품은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다.
기술 개발의 방향성도 세계 경향과 괴리를 보였다. 해외 임상시험은 유전자 조작 기술이 접목된 ‘유전자 치료제’나 ‘유전자 변형 세포 치료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포 치료제’ 임상 비중이 68.9%에 달해 미래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은 3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성급한 국산화보다 미국·유럽연합 등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위해 인재 양성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흥 안보의 관점에서 인력·기업·장비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이 부족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보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배신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4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피겔이 보도했다.
슈피겔이 입수한 유럽 정상들 간 통화 메모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일 비공개 통화에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미국이 안전 보장에 대한 명확성 없이 영토 문제에 있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큰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앞으로 며칠간 (미국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들이 당신과 우리 모두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슈피겔은 메르츠 총리가 언급한 ‘그들’이 러·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등을 지칭한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로 알려진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들(미국)과 함께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스툽 대통령 의견에 동의한다”며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엘리제궁과 독일 총리실은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슈피겔은 통화에 참여한 두 명의 정상이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통화에는 독일·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총리와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28개항으로 구성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 초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초안에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군 축소 등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포함돼 비판이 일었다.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안을 대폭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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