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서 고객 인증에 사용되는 ‘서명키(프라이빗 키)’를 탈취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도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서명키를 내부 개발자가 획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스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공격자는) 쿠팡 내부의 서명키를 사용해서 사용자(고객)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설명했다.
매티스 CISO는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된 ‘암호키’가 무엇이며 고객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묻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매티스 CISO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토큰은 고객이 정상 로그인을 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쿠팡의 프라이빗 키로 서명돼 (진위) 확인을 하게 된다”면서 “공격자는 쿠팡 내부 서명키를 획득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토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매티스 CISO는 이어 퇴사 직원이 공격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그 사람(전 직원)이 정말 이 사건과 연계된 사람이 맞다면, 그는 고급권한(Privileged Access)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말인 즉 (서명)키에 대한 접근권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용의자로 퇴사 직원를 좇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직원에 대해 박대준 대표는 “인증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와 매티스 CISO의 발언을 종합하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서명키가 개발자에게 노출될 정도로 관련 체계가 허술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열쇠(서명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하루든 한달이든 접근이 가능할 때 (데이터를) 가져가면 되는 것”이라면서 키 접근 권한을 소홀히 한 점을 질타 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받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는 접근 권한 통제 내용이 있고 정보보안팀이 아니면 (키 접근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키를 암호화할 방법이 충분히 많은데 이렇게까지 풀려서 돌아다닌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가 2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2명 중 248명이 찬성했고 8명이 반대, 6명이 기권했다.
다음연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낸 데 따른 결과다.
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 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늘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밝히며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일부 성과를 챙기는 타협안을 택하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첫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상황”이라며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정치가 멈춰선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걱정이 컸다”며 “오늘 보여준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걸음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예산안 가결 후 “정부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가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해주신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고 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미래를 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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