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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송미령 장관 “쌀값 지금은 높지만 연말엔 수급 과잉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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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06: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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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식품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 공급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값과 관련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80㎏)에 24만7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지난해나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면서도 “하지만 2025년산 쌀 수급은 예상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앞으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쌀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오히려 쌀이 남아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쌀 예상 초과 생산량(16만5000t)의 60% 수준인 10만t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또한 “최근 농산물은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다”며 “(수급 안정을 위해) 할인 행사, 공공 배달앱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농식품·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의 폭리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면서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어 공영도매시장과 경쟁하도록 하고 공영도매시장 내에서도 경쟁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한 그간 병해충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 11개 주의 감자가 미국의 압박으로 곧 수입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미국 11개 주 감자는 현재 수입 분석 단계 8단계 중 6단계까지 와 있는데, 실은 이미 미국 22개 주 감자 수입이 이미 허용됐다”며 “이는 과학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여지는 없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올해 다소 이른 시기인 지난달 12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면서 동절기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K-푸드 수출이 지난달까지 78억달러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했다면서 “K컬처, K뷰티와 연계해 농식품 수출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재외공관을 신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로 지명될 경우 총재 선거 라이벌이었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각각 방위상과 총무상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같이 전하며 다카이치 총재가 외무상으로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세 사람 모두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해 다카이치 총재와 겨뤘던 이들이다. 당시 출마자는 총 5명으로, 다른 후보자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은 이미 자민당 요직인 정무조사회장으로 임명됐다.
요미우리는 “(총재 선거) 모든 후보자를 요직에 앉혀 당 전체가 하나가 되는 체제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방위상은 한국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로 일본 자위대를 통솔한다. 총무상은 행정 운영, 선거, 소방·방재, 정보·통신 분야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가 원하는 인사가 실제 반영되려면 일단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당선돼야 한다. 일본 정치권은 이달 20일 이후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 중이나 일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최근 자민당은 ‘26년 파트너’인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하면서 위기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되는 중의원(하원) 총 465석 중 196석에 불과해 과반(233석)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대학생 박모씨가 현지 범죄조직에 고문·살해당한 사실이 유족들 호소로 알려진 후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경고가 나왔던 걸 감안하면 소를 잃고서야 외양간 고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당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박씨의 비극이 추석 연휴 동안 공론화된 후 광주·대전·대구·인천 등 전국에선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실종·감금 의심 신고도 143건이나 된다. 그들이 이국 땅에서 겪고 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면 상황은 몹시 급박하다. 가족들의 걱정도 크다.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이들을 구출하고, 더 이상 피해 국민이 없도록 출입국 전수조사 등 대책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
또 미래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간 정부의 부실 대응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정부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적극 대응 중”이라 했지만 빈말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외교부의 ‘캄보디아 내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업무량이 많아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가 2022년 1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폭증한 터였다.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상황을 파악이나 하고 있었는지, 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개월째 캄보디아 주재 대사 자리를 비워둔 이재명 정부도 상황 파악과 대처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씨 시신을 두 달째 국내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는 당국 대응도 미덥지 못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가 성찰은커녕 국정감사에서 ‘네 탓 공방’에만 급급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는 캄보디아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총력 체제로 나서야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정부의 신속 대응에 달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해외 안전 공지 등의 실효성을 높여 재외국민에게 닥칠 위험을 미리 파악·차단하는 예방적 국민 보호 시스템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국가 시스템 부재가 귀한 생명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음을 정부와 정치권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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