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고 있는지, 아직 구조되지 못한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조하려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짚어볼게요.
지난 8월 경북 예천 출신 20대 남성 박모씨가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7월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요. 이후 박씨 가족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의 사람에게서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받은 뒤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박씨는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에 있던 검은색 차 안에서 사망한 채 현지 경찰에게 발견됐습니다. 박씨의 사망 원인은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고 해요.
추석 연휴 직후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서 고문을 당하며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최고 15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온라인 구인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100여일간 쇠파이프, 전기충격기 등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구조 요청에 성공해 지난 2일 구조됐습니다. B씨는 바로 옆방에도 한국인 3명이 있었다면서 “다른 한국인들은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선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출신 20대 남성은 지난 6월26일 가족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고 말한 뒤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남성은 8월1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마지막 통화에서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해요.
이밖에 경북, 대전, 대구, 제주 등에서도 신고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신고 내역을 보면 연락 두절된 한국인 중 다수가 6~8월에 출국한 20~30대 남성들입니다. 아직 신고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들도 있어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다는 신고는 올해 상반기(1~8월)에만 330건에 달했습니다.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한 건데요.
캄보디아는 왜 국제 범죄 중심지로 부상했을까요? 2010년대 캄보디아에는 막대한 중국 자본이 투입돼 카지노·호텔·리조트가 지어졌는데요. 이후 코로나19로 관광 산업이 몰락한 틈을 타 중국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청년들을 취업 사기 등으로 유인해 납치·감금합니다. 철문, 높은 담벼락, 무장 경비원에 둘러싸인 건물에 청년들을 가둬놓고 학대하면서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마약 밀수 등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기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고문한다고 해요.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단체들은 이런 곳들을 사기 범죄단지(Scamming compound)라고 부릅니다. 앰네스티가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단지 피해자 58명을 인터뷰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에는 최소 53개의 대규모 사기 작업장이 있다고 해요.
캄보디아 정부는 왜 이 같은 사기 범죄단지를 방치하고 있을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 따르면, 캄보디아 사기 산업은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125억 달러(약 17조원)에 달한다고 해요.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일부 고위공무원들은 사기 범죄단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시설이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내고 업장을 다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인근국가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구조활동을 해온 오창수 선교사(시아누크빌 교민회장)는 지난 13일 SBS 라디오에서 “(한국 사람들의) 몸값이 비싸다”며 “(다른 국가들의 몸값은) 많이 해 봤자 우리 돈으로 10만원, 100만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값은 1000만원, 2000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한국 경찰관 3명이 근무 중입니다. 범죄 규모에 비해 인력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제 수사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 경찰 인력이 대폭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첫 경찰 수장인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경찰의 외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총 1100명이었던 인원은 49명으로 줄었어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 사건이) 외사 기능 축소와 관련은 없다고 본다”며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외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던 경찰관 A씨는 경향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사 기능의 손발을 다 잘라놓아서 지금은 나설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해 조치가 늦고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B씨는 “한국 수사관들이 찾아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현지 수사 기관의 반응이 달라진다”며 “현지 기관과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평소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15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관할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제경찰청장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서 캄보디아 내에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를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캄보디아 경찰과 코리안 데스크 설치 문제를 협의하는 데에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수사팀을 급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수많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출해낸 한인 교민들과 협조해서 구출 작전을 펼치면서 캄보디아 경찰들에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어제(14일) YTN 라디오에서 오는 23일 예정된 코리아 데스크 설치 문제 관련 회담에 대해 “그들(캄보디아 경찰)이 거부하면 못 하나?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경찰을) 보내라”라며 “그들 정부와 그들 경찰한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들도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지난 8월 수사관 80명을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해 자국민 29명을 구출해냈습니다. 국민이 어디에 있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책무입니다. 피해자들이 무사히 송환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해야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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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섰다고 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가 최종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했을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자 “당장 우리에게 외환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 측에 문제점을 설명했다”며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와 관련해 지난달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3500억달러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하니까, 미국이 그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우리한테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인가’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조금씩 접점이 만들어져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현재 상태에서 다 잘된다고 말은 못 드린다”고도 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에서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때는 대미 투자 방식에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됐다며 “그 이후 서명해야 하는 문서에는 전부 현금 투자만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는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참석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중, 미·중 등의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통계를 보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0~2023년 5~21명이었지만, 지난해 10배가량인 22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330명에 이른다.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피해 한국인을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이 특단의 대책이 뭔지를 묻자 “캄보디아와 협의하는 건 우리가 인력 보내서 귀국할 인원을 전부 비행기로…”라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태를 두고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했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금 사태 발생 이후 주한 미국대사를 왜 초치하지 않았나’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초치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초치’는 외교적으로 항의와 경고 등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용어다. 조 장관은 이후 김 의원이 ‘조지프 윤 대사대리를 초치한 게 맞느냐’고 거듭 묻자 “초치와 상응할 정도로 대사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는지를 묻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 검토를 조금 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경찰 조직 개편 결과 국제 수사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 경찰 인력이 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력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윤석열 정부 첫 경찰 수장인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조직 개편 중 하나로 경찰의 외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당시 경찰의 외사 기능 정원은 총 1100명(경찰청 73명, 시·도경찰청 1027명)이었는데 조직 개편 후에는 외사국에서 이름이 바뀐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인력 49명만 남았다.
외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정보 수집은 치안정보국이, 방첩·대테러 등은 안보국이 맡았다. 국제협력관실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경찰청 소속으로 남아 국제 공조 업무를 맡았다.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지적을 받자 “(캄보디아 사건이)외사 기능 축소와 관련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신을 인도받거나 수사 기록을 공유받지 못한 이유는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던 경찰관 A씨는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외사 기능의 손발을 다 잘라놓아서 지금은 나설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해 조치가 늦고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이후 국제 범죄는 전담부서 없이 여러 수사부서가 나눠서 맡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라고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다중 피해 사기 범죄는 해외를 근거지로 삼은 경우가 많아 전담 부서 없이는 손대기 쉽지 않다.
A씨는 “‘손발’ 역할을 할 수사 인력이 없으니 해외에서 대놓고 범죄가 벌어져도 대응이 안되고, 한국에서 현금 전달책만 잡다 보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필리핀·태국 등에서 청부 살인 등 강력범죄가 벌어지면 국제범죄수사대 등 외사 수사 전담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의 공조 업무와 현장에서 뛰는 수사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했다. 당시 경찰 수사관들은 국내에서 찾은 단서를 현지 기관과 공유했고, 협의를 통해 현지에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범죄 수사팀은 현재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 정도만 운영 중이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B씨는 “한국 수사관들이 찾아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현지 수사 기관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 기관은 외국인 사건이라 큰 관심이 없다”며 “현지 기관과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평소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B씨처럼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일했던 경찰관 C씨도 “국제 교류가 보편화한 시대에 당연히 국제 범죄도 보편화한다”며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벌어진 일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외사 기능을 강화했어야 할 때 오히려 조직을 축소해 놓으면서 우리 국민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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