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10년을 앞두고 합의 전면 무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 반영 없이 체결된 한·일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일 합의는 형식과 절차,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합의이자, 피해자가 배제된 외교 참사였다”며 “가해국인 일본에 돈 몇 푼으로 전 세계 평화비 설치를 방해할 권리와 성노예제 문제 언급을 금지할 권리를 준 권력적 합의였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휴가 이외에도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한다. 또한 명찰형 녹음기를 도입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휴가 등이 포함된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장의 민원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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