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 기관의 사무공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4년6개월간 일하고, 윤석열 정부의 용산 시대와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를 모두 지켜본 이병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에서의 기억을 ‘어항’이라 불렸던 회의 공간으로 풀어냈다.
이 전 비서관이 근무했던 여민2관에는 층마다 복도 가운데 사방이 유리로 된 회의실이 있었다. 1969년 지어진 오래된 건물에 회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추후에 만든 공간이다. 직원들은 그곳에 어항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 전 비서관이 2017년 청와대 시절 가장 기억나는 업무로 꼽는 사이버 안보 국제협약 체결 추진 당시 관계부처와 수차례 회의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란 어항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던 공간인 셈이다.
이 전 비서관은 2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어항이라 불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부처 차관·국장들이 빽빽이 스무명 이상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며 회의를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무공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문재인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을 거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마지막 청와대 근무자가 됐다. 책 <어쩌다 청와대 공무원>을 썼다.
이 전 비서관은 “소통이 잘되지 않는 것은 공간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며 “건물의 구조보다는 업무 스타일과 정치철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로 복귀해서도 실용과 소통을 표방하는 현 정부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용산보다 더 많은 개방성과 소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실이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복귀한다. 청와대 근무자로서 소회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수야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거칠었고 절차에 맞지 않았다. 이제 정상 순리대로 돌아가는구나 싶지만 세금이 많이 낭비된 게 아쉽다.”
- 경험해 본 실무자로서 청와대는 어떤 공간인가.
“본관 기와지붕과 녹지원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져서 청와대라는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기 때문에 역사성과 상징성이 크다. 하지만 공간 자체는 보안 조치가 된 것 외에는 일반 기업 건물과 똑같다. 실무자 입장에선 청와대가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 기관의 사무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행정 업무를 잘하는 사무 공간인 거다.”
- 본관과 여민관 등 여러 건물로 분산된 청와대 구조가 업무 효율과 소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여민관은 건물이 3개인데 오밀조밀 붙어 있어 물리적인 거리가 멀진 않다. 전화로 얘기하고 찾아가는 데 30초~1분이면 된다. 본관은 학교의 강당처럼 행사만 하는 공간이다. 학교도 교무실과 강당이 떨어져 있지 않나. 업무 스타일이 중요하지 건물의 구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다. 오히려 물리적인 보안 측면에선 청와대가 유리한 점이 있고 기능적으로 소통을 확대해가면 된다.”
- 윤석열 정부는 탈권위를 내세우며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지만 12·3 불법계엄으로 끝을 맺었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전부터 일반인들도 (견학 등으로) 드나들 수 있었다. 소통과 개방성을 들어 용산으로 옮긴다 했는데, 첫 순방 당시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대통령 전용기에 탔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관저에 개 수영장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지 않나. 오히려 용산으로 간 후에 국정 과정이 더 불투명했다.”
- 이재명 정부가 여는 ‘청와대 2.0 시대’를 앞두고 제언이 있다면.
“예전 청와대처럼 기자들과 다른 공간을 쓰는 걸 당연히 여길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수준으로, 최소한 그 이상으로 언론과의 접촉 범위를 넓혀야 한다. 기자들과의 접촉은 사실 국민과의 소통 문제이지 않나. 대통령이 실용적 방향으로 소통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라면 청와대로 복귀하고 나서도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또 국민주권정부가 새롭게 역사를 다시 쓴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전의 청와대 시대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쌓아갔으면 좋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항공사에서 숙박권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당 원내지도부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과거 비위 논란 때와 달리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즉각 지시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이 지난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비위 논란이 커지자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역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이날 추가 제기됐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의 주요 입법을 이끄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대학 동문의 인사를 청탁해 논란이 됐다. 김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사직 처리됐지만 오히려 청탁을 한 문 원내수석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등의 지도부 판단으로 당직을 유지했다.
원내지도부가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권 수수 보도 다음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왜 물어보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김 원내대표는 당일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언론 공지를 통해 사과했다. 문 원내수석은 인사 청탁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논란 이틀 뒤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지만 김 원내대표와 문 원내수석 모두 공식석상에 나와 공개 사과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법적 논란으로 커졌다. 한 시민단체는 김 원내대표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에 대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오는 26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직후 직권면직된 전직 보좌진들이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직 보좌진 측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했다”며 추가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 지도부는 김 원내대표 논란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지난 9월 최강욱 전 의원의 성비위 2차 가해 발언 논란, 지난달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오자 즉시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오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원내수석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직을 저런 분이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하며 여론 등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사과했지만 더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다”며 “고약한 건들이 계속 나오면 곤란한 상황이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연루된 사안이라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김 원내대표 스스로가 견디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남부에서 여객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졌다. 사고가 난 열차 노선은 멕시코 정부가 파나마운하를 대체해 태평양과 멕시코만을 잇는 교통 기반시설로 중점 육성하던 곳이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한 멕시코 해군은 28일(현지시간) 엑스에 “테우안테펙 지협을 통과하는 철도 Z노선에서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탑승자 지원과 복구를 위해 현지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유감스럽게도 13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상자는 98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36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객 241명과 승무원 9명을 태운 해당 기차는 이날 아침 오악사카주 살리나크루스를 출발해 베라크루스주 코아트사코알코스로 향하던 중 오악사카주 니산다 마을 인근 곡선 구간에서 철로를 이탈했다.
SNS에 올라온 사고 현장 영상을 보면 열차 객실 일부는 뒤집혀 있었고, 일부는 경사가 가파른 절벽에 걸쳐 있었다. 멈춰선 객차에서 승객들이 빠져나오는 영상도 올라왔다.
열차 맨 뒤 칸에 탔던 한 승객은 SNS에 “열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을 느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이후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은 중단됐다.
멕시코 일간지 라호르나다는 이번 사고는 ‘테우안테펙 지협 횡단 열차’(ICCT) 철로에서 일어난 두 번째 탈선 사고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니산다와 약 150㎞ 떨어진 후안로드리게스클라라 지역 근처에서 4량 화물열차가 탈선했다. 이 기차는 액체 염소와 규사를 운반했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태평양 항구 도시와 멕시코만 항구 도시를 잇는 ICCT는 약 300㎞ 이어져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부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에서 역점을 둬 추진하는 기반시설 구축 사업 일환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 철도를 이용해 미주와 아시아 대륙을 오가는 국제 물류 운송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파나마운하 대체 노선으로서의 가능성도 지켜보고 있었다. 미국 수출용 한국 자동차도 올해 테우안테펙 지협 횡단 열차를 통해 시험 운송되기도 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2023년 12월22일 살리나크루스에서 열린 개통 행사에 직접 참석해 “이 노선을 재가동하고 항구를 재건함으로써 지협 지역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의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에 “내무부와 해군에 유족을 살피도록 지시했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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