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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홍콩 아파트 화재 이면엔 보수공사 업계 탐욕···입찰 담합·불량 자재 사용 등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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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6 14: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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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입찰 담합, 공사비 부풀리기 등이 만연한 홍콩의 노후 아파트 보수(리노베이션) 공사 시장의 부패라는 폭로가 3일(현지시간) 나왔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직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화재가 홍콩 보수공사 업계의 탐욕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을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해 7월부터 보수공사 중이던 32층짜리 아파트 ‘웡 푹 코트’ 7개 동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했다. 희생자는 최소 156명이다.
당국 조사 결과 그간 공사 중인 건물을 감싸고 있던 비계(고층 건설 현장의 임시 구조물)와 보호망 일부가 방염 기준에 미달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태풍 피해 이후 업체 측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부 그물망을 방염 기능이 없는 ‘반값’ 제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내부 문건을 보면 화재가 난 아파트의 보수공사 예산은 2023년 9월 초기 입찰 분석 당시 1억5200만 홍콩달러(약 287억원)였으나 단지 측이 최고급 옵션을 선택한 결과 지난해 최종 금액은 3억3600만 홍콩달러(약 634억원)로 대폭 늘어났다고 SCMP는 전했다.
투입 비용과 사용된 자재 가격의 불일치 사이엔 리노베이션 업계의 ‘꼼수’가 자리해 있다. 홍콩에서 노후 건물은 의무 보수 대상이다. 당국은 매년 30년 이상 된 건물 600곳 가량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해 점검하고 도급업체를 통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컨설턴트가 저가로 계약을 따낸 다음 도급업체와 공모해 실제 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보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례가 흔하다고 ‘입찰담합 반대 부동산소유자 연맹’(연맹) 관계자는 SCMP에 전했다. 저가 자재를 이용하면서 불필요한 추가 작업과 비싼 기술 사용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홍콩 내장공사 종업원 공회’ 관계자는 “업자들이 저가에 입찰한 뒤 여기저기 비용을 더한다”며 최저가를 써내야 공사를 따낼 수 있다 보니 정작 안전·품질은 낮추는 ‘바닥 경쟁’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1만 홍콩달러가 적절한 작업을 8500 홍콩달러에 수주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기준 미달) 자재를 쓰거나 공정을 생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킹 밸류 부동산투자 컨설팅’의 리키 웡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여럿 세워 입찰하는 관행도 있다고 전했다.
연맹 관계자는 2016년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기관이 출범했지만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계약 최종 승인이 이뤄지는 소유주 조합 총회에서 ‘대리 투표’ 등을 통한 결과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고 그는 짚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가 됐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며 “어떻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 적정 업체가 시장에 돌아오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했다.
SCMP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민간 빌딩의 20% 이상인 9600채가량이 50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대상 건물이 많은 가운데 홍콩은 “부도덕한 계약자들이 쉽게 착취할 수 있는 금광”이 됐다고 SCMP는 짚었다.
‘홍콩 빌딩안전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보수공사 과정 등을 감독할 기관을 만드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벌금, 징역형 등 처벌 강화를 통한 억제 효과와 정부의 감독 강화 두 차원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씨는 5일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나’ ‘가방 전달 이후 김 여사와 연락했나’ ‘김 여사가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확보했다. 현장엔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와 이씨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도 있었다. 메모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2023년 3월17일이라는 날짜도 함께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가방의 가격을 267만원으로 특정하고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메모의 내용대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도왔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이씨의 혐의는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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