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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산림 파괴로 홍수 피해 심화···인도네시아, 벌목 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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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6 12: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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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홍수와 산사태로 7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에서 과도한 산림 벌채로 기록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불법 벌목 행위가 정부 조사 대상에 올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불법 벌목 활동이 이번 재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전날 수마트라섬에서 벌목 행위를 벌인 업체 8곳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벌목 업체에 내준 허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사이클론(열대성 폭풍) ‘세냐르’가 몰고 온 폭우로 심각한 홍수·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이날까지 최소 753명이 숨지고 650명이 실종됐다. 특히 북수마트라주 타파눌리 지역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약 4분의 1이 집중되는 등 피해가 컸다. 당국은 수마트라섬 북부 3개주에서만 약 330만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추산했다.
수마트라섬에 집중된 기록적 피해는 산림 파괴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현지 매체 템포는 위성 사진 분석 결과 홍수 피해 지역에서 산림이 벌채된 모습이 대거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또 비가 내리자 수마트라섬 해안가로 떠내려온 많은 통나무도 과도한 벌목 정황을 뒷받침했다.
타파눌리 지역 행정 책임자인 구스 이라완 파사리부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숲이 잘 보전돼 있었다면 이렇게 끔찍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 파괴의 한 가지 요인으로는 팜유 생산을 위한 기름야자 농장 조성 과정에서 많은 자연림이 개간된 점이 꼽힌다. 또 현지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 연합체 JATAM은 내년 가동 예정인 북수마트라주 바탕 토루 지역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도 산림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서는 벌목 업체도 7곳 운영되고 있다.
환경계는 이번 홍수 피해가 ‘인재’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현지 환경 단체 인도네시아 환경포럼의 리안다 푸르바 사무국장은 “이번 재난은 사이클론으로 인한 폭우 때문만이 아니다”라며 “산림 벌채 허용 정책으로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자 이러한 재난으로 이어졌다”고 CNA통신에 말했다.
산림벌채감시단체 누산타라 아틀라스에 따르면 2001~2024년 사이 수마트라섬에서 약 440만㏊의 숲이 사라졌다. 이는 스위스, 덴마크보다 큰 면적이다.
정부가 이달 안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업종에 한정하고 증손회사의 중복상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익 공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을 첨단산업 업종으로 제한하고, 신규 공장 설치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지방 투자 요건을 둘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다.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대신 50%만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손자회사 아래 증손회사까지 ‘4단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유로 금지됐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소수의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거대한 기업집단을 통제하는 현상뿐 아니라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완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지주회사 체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SPC)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PC의 지분을 절반만 보유하면 되는 데다 임차료만 내면 돼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셈이다. 또 SPC를 이용하면 사업 단위별로 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문어발식 확장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 주주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완화하면 지배 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 계열사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익 공유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첨단산업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첨단산업의 범위와 혜택을 받는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이익을 공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증손회사가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손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열렸다”며 “외부 투자자는 상장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관내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한다.
파주시는 지난 2일 문산읍 문산정수장 유휴부지에서 ‘파주 공공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 착공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문산정수장 유휴부지 내 총 104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완공이 목표다.
파주시의 발전소 건립은 RE100(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충족을 요구받는 중소 수출기업들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과 전기요금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가 추진하는 기본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시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관내 중소기업들은 발전소 전력 생산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30년간 고정가격(160원/kWh)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평균 5% 이상 상승하는 기존 한국전력공사 평균 전력 요금보다 경제성이 높은 모델로, 파주시는 이번 직접 PPA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RE100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발전사업자인 파주시와 파주도시관광공사, 전력 공급 중개를 지원하는 SK이노베이션 E&S를 비롯해 시공사 신성이엔지, 파주시와 직접 PPA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 9개 중소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착공은 공공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지방정부 최초의 실증 사례”라며 “중소기업이 국제 무역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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