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수원이혼변호사 백악관 “베네수 선박 생존자 공격은 해군제독 지시”…‘꼬리 자르기’에도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6 11:2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이혼변호사 미군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한 후 배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를 미사일로 ‘2차 공격’했다는 사실을 백악관이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격이 사실일 경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공격을 명령한 사람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현장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나르코 테러리스트’(마약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단체에 전쟁법에 따라 치명적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며 당시 공격은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래들리 제독은 자신의 권한과 법의 범위 내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브래들리 제독이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자기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2차 공격을 지시한 것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니라 브래들리 제독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월2일 미 해군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할 당시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선박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2명을 미사일로 추가 공격해 살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뉴욕타임스(NYT)에 “헤그세스 장관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화물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첫 번째 미사일 발사가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추가로 내린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추가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헤그세스 장관이 이 사안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투능력이 없는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은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실제 국방부의 전쟁법 매뉴얼에 따르면, 난파선의 생존자를 향해 발포하라는 지시는 군인이 거부해야 하는 ‘불법 명령’의 대표적인 사례로 적시돼 있다.
지난 10월16일 이뤄진 선박 공격에선 살아남은 선원 2명을 구조해 각각 고향에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앞선 사건을 둘러싸고 군 내부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날은 카리브해에서 미군을 지휘하던 남부사령부의 앨빈 홀시 사령관이 돌연 은퇴를 선언한 날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국가 무장단체’인 마약 카르텔과 공식 무력 분쟁에 돌입한 상태라고 선포하며 선박 격침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약을 밀매하는 것과 무장 공격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미 공군 군법무관 복무 경력이 있는 국제법학자 마이클 슈밋 해군전쟁대학 명예교수는 “미국이 무력 충돌 상태가 아닌데도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설령 (트럼프 정부 주장대로) 무력충돌 상태라 하더라도 ‘포로 수용을 하지 않는다’ 즉 ‘상대편 전투 참가자를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는 선언을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확립된 지 100년이 한참 넘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연방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이것은 살인이자, 전쟁 범죄다. 국방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과 같은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헤그세스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는 “다음주에 당장 청문회를 열어 브래들리 제독을 시작으로 증인들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워커 공화당 의원(미시시피)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엄격한 감독”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이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짧게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열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변론 종결 전 증거목록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 재판장은 “오는 19일에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게 마무리되는 16일이나 23일 정도에 다시 공판준비절차를 잡아서 증인과 증거목록을 점검하려 한다”면서 “목록이 방대하다. 특검에 계속 말하지만 기존에 넣은 신문기사들은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등법원에, 아니 내란전담재판부든, 하여튼 고등법원에 이런 증거목록을 올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판결문에 올리는 증거목록이 복잡하고 방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지 재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재판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는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법원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며 비난하고 명령한다. 이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재판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 외부에서 재판을 흔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회동’을 연 인물 중 하나다.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입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따로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문 전 사령관이 퇴정한 뒤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군 정보 조직에 선관위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적발하는 건 물론 사이버상으로 부정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 정도만 되려 해도 상당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방첩사나 사이버사, 정보사가 있다 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한, 방화벽이나 비밀번호 보완됐는지만 확인하라는 것도 최고의 군 전문가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의 뜻은 1년 전에 국정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보완되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5·7·9일에 걸쳐 내란 사건의 최종 변론과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월쯤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수원이혼변호사 백악관 “베네수 선박 생존자 공격은 해군제독 지시”…‘꼬리 자르기’에도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수원이혼변호사 백악관 “베네수 선박 생존자 공격은 해군제독 지시”…‘꼬리 자르기’에도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