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코스트코·레브론 등 70개 업체행정부 상대로 ‘환급 보장’ 소송관세 공식 확정 전 안전장치 기능세계적 기업들 공개 반발은 처음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70여개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소급해 환급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불법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청구했다.
현재 코스트코처럼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도요타통상,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계 기업 9곳, 화장품 기업 레브론, 알루미늄 제조사 알코아, 통조림 식품업체 범블 등 70여곳에 이른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무역법 전문가인 마크 부시 조지타운대 교수는 “그동안 관세 소송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왔다.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도 코스트코 등 대기업의 합류에 대해 “관세를 둘러싼 법적 싸움이 새 국면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아마존은 가격표에 관세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를 사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꺼려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몇주 안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 관세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기업의 수입 신고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관세를 ‘청산’한다. 청산은 관세 금액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다.
관세가 확정되면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코스트코 등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확정 일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CBP가 이를 거부했다”며 “안전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과 행정부가 체계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해줄 것이라 믿지 않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회사가 코스트코처럼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미 공개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통상 대법원은 공개변론 후 몇달의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명의신탁 의혹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씨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비서를 지냈고 차명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로 의심받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특수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부가 계열사 임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목한 차명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000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000여주에 달한다. 가액을 주식 수로 곱한 가치는 약 120억원이다.
김 전 대표 측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000주의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2028년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세계 의학계와 협력 폭을 넓히고 있다. 세계 유수의 의과대학과 병원, 보건의료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10월에는 미국 예일대학교와 ‘고려대·예일대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낸시 브라운 예일대 의대 학장은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주제가 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미래 의학 연구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고려대·예일대 포럼은 2023년 시작돼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양교 간 학술교류 행사다. 지난 10월28일 고려대 의대 본관에서 열린 올해 포럼의 주제는 기초 및 임상 신경과학에 초점을 맞췄다. 예일대에서는 브라운 학장을 비롯, 앤서니 콜레스키 연구부학장, 스테판 스트릿매터 카블리연구소장, 에밀리 길모어 응급신경과장 등 주요 학장단과 연구진이 참석했다. 고려대에서도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등이 함께하며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브라운 학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의사과학자는 기초과학에 대한 탄탄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의학 분야의 기초 연구와 임상에서의 진료를 아우르는 인재 양성을 위해선 특히 ‘호기심’을 차세대 의사과학자의 중요한 특성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뛰어난 의사과학자는 지적 호기심이 많고 성실하며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학문 발전에 대한 열정을 함께 갖춰야 한다”면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낸시 브라운 예일대 의대 학장“가장 중요한 자질은 ‘호기심’불확실성 편안히 받아들여야”
서로 다른 문화의 교육환경서자극받는 일의 중요성 강조도
브라운 학장은 예일대 의대의 의사과학자 양성을 포함한 의학교육 과정을 설명하며 한국의 의대에도 학생의 호기심과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예일대의 의학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스스로 궁금증을 따라 탐구하도록 독려하는 교육 방식이고, 이는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길러준다”며 “호기심을 기르기 위해선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배우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의사과학자의 실제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로 고려대 의대에선 많은 훌륭한 의사과학자 롤모델을 만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로 다른 문화권과 교육환경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학생은 물론 교수와 연구·의료진이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브라운 학장은 짚었다. 고려대와 예일대가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그는 “협약을 통해 고려대 의대 학생들이 예일대 의대에서 멘토의 지도를 받으며 연구를 수행한 뒤 역량을 쌓아 귀국할 수 있고, 반대로 예일대 의대 학생들도 고려대 의대에서 새로운 의학적 접근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예일대의 주요 프로그램이자 모범사례인 ‘제인웨이 소사이어티’처럼 훈련을 마친 의사과학자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려대와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학장은 학생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임상 진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의사과학자로서의 학술교류 차원에서도 각국 주요 대학 간 공동연구 강화는 미래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려대·예일대 포럼에 대해 “연구자들이 직접 만나 성과와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는 앞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준다”며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의사와 과학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성과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미 우리는 의사과학자 양성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 관심사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올해 포럼에서 다룬 신경과학 분야의 주제 중 특히 “희귀 신경질환의 원인뿐 아니라 일반적인 신경계 질환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이상 과정까지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의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면서 “이번 공동포럼 개최를 통해 고려대 의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앞으로도 양교가 열린 교류와 협력, 그리고 함께하는 발견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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