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쿠팡 손해배상 소송하면 얼마 받을까?···조정신청까지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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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6 12:4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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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까지 변호사나 법무법인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은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달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엔 참여자가 1만명이 넘었고, 법률사무소 번화는 3000여명, 법무법인 지향은 2500여명, 법무법인 청은 1500여명 정도 모였다. 법무법인별로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선이었다.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와 지난해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다만 소송에 참여해 10만원을 받게 돼도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의 경우 이보다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등에 더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정보통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공동현관 출입번호나 주문내역 등을 보면 가구 형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개인통관 고유번호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 등 중과실 정도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노력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소행이 맞다면 직원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갖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6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 등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당 범죄가 쿠팡 사태로 인한 것인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주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다만 이 조항이 현실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법조계에선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겠으나 5배까지 적용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를 갑자기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집단분쟁조정 절차로도 눈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 50여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와도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에게만 미치게 된다. 이와 달리 분쟁조정절차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기업이 분쟁 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서 쿠팡이 이 절차를 따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근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조정안을 거부했다.
인천 동인천역 북광장에 화도진스케이트장이 오는 12일 개장한다.
인천 동구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12일 2025~2026 화도진스케이트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화도진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7일까지 58일간 운영된다.
화도진스케이트장은 1800㎡ 규모의 아이스 링크와 450㎡ 규모의 썰매장 등으로 구성된다.
월~금요일은 오전 11시~오후 9시 30분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용료는 1회차 기준 2000원이다.
스케이트장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신년 등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질 예정이다. 대형크리스마스 트리와 화려한 루미나리 불빛의 다채로운 연출이 도심 속 낭만과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올겨울 화도진스케이트장이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사랑과 행복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화합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활용 목적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모바일 로봇 플랫폼이 세계 무대에서 첫선을 보였다.
현대차·기아는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일본 국제 로봇 전시회 2025(IREX)’에서 차세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의 양산형 모델을 최초 공개했다.
올해로 26회를 맞은 IREX는 세계 3대 국제 로봇 전시회로, 올해는 ‘로봇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주제로 오는 6일까지 열린다.
현대차·기아는 IREX에 처음 참가해 양산형 모베드의 실물 및 배송, 물류, 순찰, 연구, 촬영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톱 모듈(Top Module) 결합 모델들을 전시했다.
모베드는 혁신적인 바퀴 구동 시스템을 갖춘 현대차·기아의 신개념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2022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콘셉트 모델이 처음 소개됐다.
이후 3년여의 개발 과정을 거쳐 다양한 사업 및 일상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산형 모델로 새롭게 탄생했다.
모베드가 기존 로봇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지형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행 안정성’이다.
모베드는 DnL(Drive-and-Lift) 모듈을 기반으로 4개의 독립 구동 휠과 기울어지는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을 갖췄다. 또 플랫폼 상단에는 각종 장치를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는 마운팅 레일이 적용돼 사용자는 목적에 따라 모듈을 편리하게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모베드가 앞으로 폭넓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현대차·기아는 설명했다.
모베드는 너비 74㎝, 길이 115㎝, 최대 속도 10㎞/h로 1회 충전 시 최대 4시간 주행이 가능하다. 최대 적재중량은 47∼57kg이다.
누구나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모베드의 특징이다.
현대차·기아는 모베드를 구동하는 리모트 컨트롤러를 3D 그래픽 기반의 터치스크린으로 구현해 편리성을 높였다.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모베드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시연 중심으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연석, 경사로, 방지턱 등 다양한 지형 외에도 산업 현장을 모사한 환경을 구현해 모베드가 자율주행 및 자세 제어 기술 등을 활용해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현동진 상무는 “모베드는 단순한 이동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산업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며 “이번 양산 모델 공개를 통해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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