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각종 지역 현안으로 소송전을 벌여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3일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편의시설 건립 등이 논의됐다.
박 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할 예정인 생활밀착형 체육문화복합시설인 ‘마포365 문화체육센터’ 활용계획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마포구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주민편의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마포유수지는 마포구의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구는 마포유수지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지난 1992년부터 해당 부지를 30년 넘게 점유하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박강수 구청장 재임기간인 지난 2023년 11월 마포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유수지는 마포구 소유 부지”라며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끝에 양측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권고는 별도의 판결문이 나오지 않지만 서울시가 마포구에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반환하되 부당이득금 등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박강수 구청장의 이번 만남은 이와 관련해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마포구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항소심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해묵은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마포구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 중이다. 1심은 서울시가 패소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그 권력은 최고로 부패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정치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며 일방적인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빌붙으려 했던 이들이 결국 괴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교훈은 보수진영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정치 세력이든 권력을 견제 없이 휘두르려 할 때, 팬덤을 무기 삼아 비판을 적으로 규정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1년 전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은 그 근거부터가 부정선거론이라는 착란이었고, 우리 군은 다시는 망상가들의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을 국민의 군대임을 실증했다”며 “20대의 젊은이들도 일각의 지체 없이, 그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그들의 방식으로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와 개혁신당은 오늘 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협치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났을 때 국민이 다시 거리로 나서는 수고로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첫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이 추가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29일 조 대표를 포함해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 민경민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9월3일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다만 조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본다. 김씨는 지난 8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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