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4월 ‘안전·환경’ 이유로 금지 지침일 3개 기업이 세계 시장 절반 점유물러선 EU, 추후 규제 가능성 남겨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등 EU 3개 기관이 자동차 차체에 사용할 수 없는 규제 물질 목록에서 탄소섬유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EU에 로비를 벌인 결과다. EU가 보건·환경적 가치에 따라 추진하던 규제안이 기업들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힌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규정하는 ‘폐차 처리 기준(ELV) 지침’을 개정하면서 탄소섬유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탄소섬유는 금속보다 가볍고 강도는 높아 차체 경량화가 필수적인 전기차나 고급 차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항공기 소재로도 쓰이는 물질이다.
애초 유럽의회는 지난 4월 탄소섬유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ELV 지침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유럽의회는 차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수은,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과 마찬가지로 탄소섬유도 차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었다. 유럽의회는 차체에서 탄소섬유를 제거,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섬유가 인체 피부나 점막 등에 통증을 일으키고 폐를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EU가 태도를 바꿔 탄소섬유 규제 방침을 철회한 배경에는 일본 기업들의 로비가 있었다. 화학소재 제조사인 도레이, 미쓰비시케미컬, 데이진 등 일본 기업 3사는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주축이 된 일본화학섬유협회는 유럽의회가 탄소섬유 규제 여부 검토에 착수한 지난 4월 “탄소섬유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거점을 둔 ‘재유럽 일본계 비즈니스협의회’는 5월 전담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EU 정책 입안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지난달 중순에는 일본 기업들과 미국 기업 헥셀 등이 탄소섬유와 관련한 이익단체를 유럽에 설립하고 로비 활동을 본격화했다.
소재 제조사뿐만 아니라 고객사인 유럽자동차공업협회도 이런 움직임에 동조했다. 이탈리아의 람보르기니나 영국의 맥라렌 오토모티브 등 차체 경량화를 위해 탄소섬유를 대량 사용하는 스포츠카 제조사들이 규제 반대에 앞장섰다.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유럽복합재료산업협회는 “탄소섬유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상 유해 물질로 분류되지 않았다”며 “유럽의 규제 틀 안에 탄소섬유를 적절히 편입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EU는 기업 반발에 한발 물러서면서도 탄소섬유를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로 분류해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개정안에는 탄소섬유를 ‘우려물질’에 포함해 계속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려물질로 지정되면 EU가 추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내년에 정식으로 발표되며 관계기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사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772개 기업에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네 번째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 배출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들에 오는 29일부터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전환(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9575만t,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은 해마다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양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이 남으면 시장에 팔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3~5년 단위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운영되며, 올해로 제3차 계획기간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된다.
정부는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이중에서 일정 비율을 대상 기업에 무상할당하고 나머지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판매한다. 기후부는 제4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비율을 제3차 계획기간보다 상향했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공짜로 받는 배출권은 줄이고,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을 늘린 것이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비율은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 등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발전 외 일부 산업 부문의 유상할당비율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의 약 95%를 차지하는 탄소누출 업종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배출량이 많은 핵심 산업에 무상할당이 유지되면서, 유상할당 확대가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권을 기업에 과도하게 무상으로 할당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은 설비 투자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시장에서 값싼 배출권을 사들이는 편이 더 이익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탄소배출권은 t당 9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유럽 배출권 가격(약 88유로·한화 15만원)의 15분의 1 수준이며,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최소 목표치로 제시한 t당 11만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기후단체들은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해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잘못 계산해 기업에 배출권을 필요 이상으로 할당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로 한 사례도 있다. 앞서 기후부는 민간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통계에서 누락한 결과 발전사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520만t 중 정부 보유 예비분을 삭감하고 남은 2395만t을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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