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5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를 마무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쇄신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TF의 조사 자료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취임해 임기는 2023년 6월까지였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퇴진 압박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2023년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 감사결과의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은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의혹의 정점인 최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최근 반이민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입국 금지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30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입국 금지 대상국을 늘린다는 최근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겠지만 30개국이 넘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가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놈 장관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해당 국가에) 안정적인 정부와 국민 신원 정보를 미국에 제공·검증하는 체계가 없다면 왜 그 나라 국민을 미국에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가 주방위군에게 총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반이민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19개국 국적자의 이민 신청 절차를 중단했고, 잠정 체류 이민자에게 발급하는 취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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