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국회에 출입하려는 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9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계엄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를 전면 통제한 뒤 6차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 지시와 실제 국회 출입이 통제된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조 전 청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경원 변호사가 “12월3일 당시 경찰은 계엄 선포 이후 밤 10시48분부터 11시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11시17분쯤 대통령 전화를 받기 전으로, 대통령과 무관한 경찰 지시가 맞나”라고 물었다. 조 전 청장은 “대통령이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계엄 사태는 초유의 상황이라 저도 그렇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몰랐다”며 “평상시 하던 조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서 밤 11시22분쯤 ‘포고령이 하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국회 활동이 금지됐으니 통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포고령을 언급한 것은 분명하다. 위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경찰이 국회 통제를 검토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게 포고령 때문인가, 박안수 전 사령관 요청 때문인가”를 묻자 조 전 청장은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그러면 요청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표현이 있었던 거로 기억한다”며 “이후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등) 체포하라는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15명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조 전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다”며 “나중에 실무자가 다시 연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그러면서 “정확히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추궁하시면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15명 명단을 저에게 불러줬고 위치 확인 요청은 당연히 체포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 사건을 윤 전 대통령과 병합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5명 사망 사건은 가장의 가족 살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망자 4명의 사망 원인이 경부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예비 부검 소견이 나왔다.
2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는 목을 매 숨진 가장 A씨(49)의 아내(44)와 아들(15), A씨의 모친(68), 부친(78) 등 4명이 목 졸림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눈 등에서 점출혈이 발견됐다”며 “약물에 의한 중독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약독물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인을 최종 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출혈은 작은 모세혈관이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로 터져 생긴 출혈 반점이다. 약독물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8일 오전 11시15분쯤 경산시 옥곡동 아파트에서 A씨와 아내, 아들, 모친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숨진 가족들의 시신에 외상도 없었다.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 인근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A씨 부친도 숨진 채 발견됐다. 부친의 주거지에서도 침입 흔적이나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28일 오전 11시5분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 지인은 경찰에 “A씨가 신변을 비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며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와 ‘사후 수습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인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A씨 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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