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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속보]‘이재명 소년원 다녀와’ 유튜브 발언한 강용석, 2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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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6 13: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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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사와 김 대표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변호사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어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혹을 빙자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용호씨와 대화하다가 해당 발언을 했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심지어 기록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고, 강 변호사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자신이 궁금한 사안을 김씨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독백과 의혹 형식을 빙자해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에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념상 소년원을 갔다왔다는 것은 소년원 시절 교화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범죄 저질렀음을 의미한다”며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소년원, 혼외자 존재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발언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나머지 혐의와 김 대표의 양형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무죄로, 불륜·혼외자 관련 발언은 유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거장 자파르 파나히 감독(65)이 이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가디언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나히 감독을 대리하는 모스타파 닐리 변호사는 이란 법원이 파나히 감독의 ‘선전 활동’ 혐의를 두고 궐석재판을 벌인 끝에 징역 1년과 출국금지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모든 정치 및 사회단체 가입도 금지됐다. 닐리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최고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수감된 경험이 있는 5명이 자신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전직 교도관이라 믿는 남자에게 복수할지 말지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7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기도 했다.
<그저 사고였을 뿐>은 미국 아카데미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달 영화 홍보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을 방문했다. 파나히 감독은 2000년 <써클>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2015년 <택시>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거장이다.
작품을 통해 이란 내 사회, 정치적 문제를 다룬다는 이유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2010년 징역 6년과 영화 제작·여행 금지 20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가택연금으로 형이 완화됐다. 2022년 이란 당국은 그를 다시 체포한 뒤 2010년 선고했던 징역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파나히 감독은 2023년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인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닐리 변호사는 “파나히 감독은 현재 이란 국외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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