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항소심은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SK그룹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를 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전원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를 20억원으로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두 사람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차이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지 여부에서 비롯했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1심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SK 측 주장을 수용했다. 2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 매입 과정에 선대 회장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제기됐으나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30년 가까이 숨겼다고 했다.
노 관장은 혼인 기간에 가족의 지원과 가사노동이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항소심은 이 주장도 수용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재산분할액이 재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하면 최 회장이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이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팎의 외압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장검사 외에도 다른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송창진, 김선규,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8월29일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당하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 지연 배경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특검은 조만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검토한 뒤 사건을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주 후반 중으로는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3차 수사기간 연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2차로 연장된 수사기간의 기한은 오는 10월29일까지다. 특검이 3차 연장을 신청하면 1·2차 연장 신청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연장 승인 요청을 해야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코스피가 2.7% 급등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겼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양적긴축 종료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에브리씽 랠리’를 이끈 유동성이 확장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다. 다만 인공지능(AI) 쏠림으로 인한 거품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언제든 자산이 폭락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일 기록한 직전 최고 종가(3610.60)를 3거래일 만에 넘어섰다. 장중엔 3659.91까지 오르면서 전날 기록한 직전 장중 최고가(3646.77)도 넘어섰다. 코스피 급등에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3012조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전장보다 18.83포인트(0.53%) 오른 3580.64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점차 상승폭을 늘리면서 3600선과 3650선을 차례로 넘어섰다. 전체 코스피 종목 중 약 81%가 상승 마감했다.
특히 국내 증시의 대표 업종인 ‘조방원(조선·방산·원전)’이 급등하고 삼성전자가 3400원(3.71%) 오른 9만5000원에 마감해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하는 등 반도체주도 반등하며 지수 상승이 가팔라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7원 내린 1421.3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를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은 ‘미국발 유동성’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이 양적긴축 종료를 시사한 것이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14일(현지시간) 고용 위험을 강조하고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 중단을 시사하면서 더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고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이달을 포함해 연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확신이 커지고, 유동성을 제약하는 양적긴축도 향후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채와 주택담보증권 등을 매입해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를 실시했지만, 2022년 6월부터는 국채 등 채권을 매각하거나 매입을 중단해 시중의 통화를 거둬들이는 ‘양적긴축’을 실시해왔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 양적긴축을 중단한다고 해서 유동성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제약이 없어지고 금리인하와 맞물려 더 많은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금값, 코스피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배경에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실물 경제의 힘이 굉장히 약해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썼지만 실물경제가 받는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며 “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자산시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동성에 힘입은 증시 급등은 뒤집어 보면 유동성이 위축될 경우 증시가 급락할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 모두 AI에 자금이 몰리면서 버블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버블이 꺼질 경우 충격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현재 인플레이션 여건상으로 보면 금리인하를 하면 안 되는 국면인데도 금리인하를 하고 있다”며 “연속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쉽지 않고, 재정적자에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균 센터장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버블이 터지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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