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국가가 지난해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1조7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3조9948억원) 대비 55.1% 급감한 것이다.
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 중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향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 사기로 보증 사고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제도가 시작된 12년 만에, 첫 대위변제액이 발생한 후 10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50.8% 줄었다. 대위변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5건으로 감소한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두 번째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어서다.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전세 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2024년 4조4896억원과 견줘 72.3% 급감했다. 전세금 보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감소했다.
이는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군의 보증 만기 도래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 대폭 오른 것도 영향을 끼쳤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 이어 지난해 84.8%로 뛰었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HUG가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활성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집 안을 날쌔게 돌아다니다가 꽝! 넘어진 아이의 머리엔 혹이 생겼다. 거울을 확인한 아이는 ‘알’이 자란 이마를 보며 놀란다. 그러곤 볼록 솟아오르는 알만큼 호기심도 부풀어 오른다. 만약 주변에 걱정 많은 어른이 있었다면 괜찮냐고 달려왔을 상황이다. 하지만 아이는 알로 보이는 혹 앞에서 울음 대신 질문을 꺼낸다.
이 알에선 누가 태어날까? 아이는 백과사전에서 온갖 알들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타조가 나오기엔 너무 크고 벌새가 나오기엔 너무 작은 알. 누나는 악어알 아니냐고 끼어든다. 수탉이 나올 것 같다는 말도 들었는데, 아이는 아침부터 울어대는 수탉은 원하지 않는다.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알. 아이는 결국 수건으로 머리를 칭칭 감아 따스한 등불 밑에서 알을 부화시키려 한다. 한숨 자고 눈을 떠보니 “꼬꼬 꼬꼬꼬!” 자그마한 병아리들과 암탉이 방을 돌아다닌다. 아이는 다행히 수탉은 아니라고 안심한다.
포르투갈 작가 주아나 바라타는 혹 또는 수탉을 뜻하는 포르투갈어 ‘galo’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냈다. 엔히키 코제르 모레이라 작가는 검은 선으로 형태를 단순화하고, 그 위에 알록달록한 색을 얹은 삽화로 아이의 상상을 경쾌하게 따라나선다. 책장을 넘기면 오리너구리와 거북이, 오징어, 오리 등 아이가 떠올려본 알의 주인공들이 차례로 지나간다.
넘어진 뒤의 상처로 여겨지는 혹. 하지만 혹을 알로 바꾸어 보는 순간, 아이에게 통증은 가능성이 된다. 무한한 가능성이 자라고 있는 알 앞에서 책 속 아이는 하나의 세계인 껍데기가 자연스레 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마냥 보호받아야 할 것 같은 아이들이라도,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상처를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다. 그 기다림 끝에서 아이는 다치기 전보다 조금 더 넓은 세계로 걸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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