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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에 보험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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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6 19:0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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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쌍방과실로 벌어진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일 오후 2시부터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손해배상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쌍방과실로 차 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현행 상법은 보험회사 등 보험자가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도 손해를 전보받지 못하는 등 ‘미전보 손해’가 발생하면 제3자에게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 구할 수 있고, 차액이 있으면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 보험자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이다. 이들은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 금액을 자기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자, 자기부담금도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며 교통사고 상대 차량 보험자인 보험사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였다.
원고 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현행 보험 실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배상 청구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선처리 방식(사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로부터 예상 수리비의 일부를 받는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0%라고 전제해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며 “선처리 방식에서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자기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청구가 인용되면 보험료가 오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청구가 인용되면 자기부담금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국 보험자 측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돼 현재와 같은 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 분야 교수와 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덕적 해이 등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내용이지 실제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다”며 “사람들이 자기부담금이 있으니 ‘사고를 절대 내지 말아야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성남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결국 피해를 본 피보험자를 보호할 것인지, 사고를 내지 않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자의 보험료 인상을 막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법이나 약관에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됐다”며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분명하게 해 피고 측도 설명해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가을이 역대 두 번째로 덥고, 두 번째로 비가 잦았던 가을로 기록됐다. 11월에는 평년 날씨를 회복했지만 9~10월의 더운 날씨와 거듭된 강수가 평균치를 높였다.
기상청은 4일 ‘2025년 가을철 기후특성’을 발표하며 지난가을 전국 평균기온이 16.1도를 기록해 지난해(16.8도)에 이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으며, 강수일수는 34.3일로 1985년(37.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늦더위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이었다. 주로 여름에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확장한 상태로 한반도 남쪽에 오래 머물면서 10월까지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됐다. 제주 서귀포에서는 10월13일 열대야가 발생해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로 기록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버티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덮고 있던 9~10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기압골이 거듭 내려와 부딪히면서 비가 자주 내렸다. 강수일수(34.3일)는 평년(22.6일) 대비 1.5배였으며 강수량(425.2㎜)도 평년(266.1㎜) 대비 1.6배 많았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9월에는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에서 1시간 최다강수량이 100㎜를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강릉에서는 10월3일부터 24일까지 22일 내리 매일 비가 내렸다. 1911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길게 비가 지속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10월까지 물러가지 않은 데에는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10월28~29일에는 대륙성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발달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급격히 하강했다. 서울, 대구 등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작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물러나면서 11월에는 전국 평균 기온이 8.5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인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18~19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낮아졌다.
올가을 한국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균 22.7도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중 지난해(23.5도)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남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25.0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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