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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징역 15년 구형’ 김건희, 오늘도 ‘진술 거부’ 일관···특검, 11일 재차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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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6 18:1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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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4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 3일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한 다음날에도 조사를 이어갔다 .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검은색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된 이후 특검에 직접 나와서 조사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은 이날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김 여사에게 이른바 ‘금품수수 3종’ 의혹을 캐물었다. 김 여사는 2022년 3~4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 3종,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에게는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약 5돈 상당의 금거북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8월29일 구속된 뒤 모든 조사에서 입을 열지 않는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하며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양형 가중 요인으로 언급해 김 여사를 압박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우호적이라고 판단한 검사가 조사에서 빠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앞선 조사에서도 변호인단에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 진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 측에 오는 11일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1일 조사에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 파티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아내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고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의혹 등을 다룰 방침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이날과 11일 조사에서 남은 의혹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지면서 추가 소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집사 게이트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아직 김 여사를 조사하지 못했다.
특검은 오는 5일 김 의원의 아내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청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오는 10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방위비(국방예산) 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의 증세를 2027년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이를 앞당겨 GDP 대비 2% 규모의 인상을 올해 달성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기 위해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도 추진 중이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인 2022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세제개정안에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를 증세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 담배세는 내년 4월에 증세가 시작되지만, 소득세 증세는 언제부터 실시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가 소득세액에 1%를 부가하는 방위 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수습 재원으로 부과해온 종전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율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당장의 세율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2027년도에 증세를 개시하려면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어 정부·여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항구 조치가 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 증가가 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정부와 여당이 이미 결정돼 있던 재원 확보책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재원에 대한 논의의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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