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올해 첫눈은 ‘설렘’ 대신 ‘당혹’을 안겼다. 분위기 있는 진눈깨비 대신 집중호우처럼 내린 폭설이 도심을 뒤덮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시간당 최고 5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렸다. 퇴근 시간대 갑자기 쏟아진 많은 눈에 서울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정체와 사고가 잇따랐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중부 지방과 경북·전북 내륙에 5~6㎝의 눈이 내렸다. 적설량은 예보 범위 안이었지만, 짧은 시간에 눈이 몰아치면서 시민들은 기습 폭설을 체감했다.
기습 폭설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번 폭설은 북서쪽에서 한꺼번에 밀려온 찬 공기가 기존에 있던 따뜻한 수증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나타나는 좁고 긴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눈이 쏟아졌다.
평년보다 수온이 높은 서해상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꾸준히 공급되는데, 이때 북서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한꺼번에 내려오면 두 공기가 부딪히며 눈구름대가 급격히 발달한다. 이렇게 형성된 눈구름대는 폭이 좁고 이동 속도가 빨라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을 뿌리는 특징이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서해 수온이 평년보다 약 1도 가량 높아 따뜻한 수증기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며 “12월까지는 찬 공기 유입 여부에 따라 이번과 같은 ‘기습 폭설’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9∼2019년 10년간 서울에서 첫눈이 쌓일 정도로 내린 것은 2016년과 2018년 단 2번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폭설 형태로 첫눈이 찾아왔다. 기상청은 눈의 종류나 적설량과 관계없이 각 지역 기상관측소의 직원이 육안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관찰하면 ‘첫눈’이라고 기록하는데, 보통은 진눈깨비 형태로 내려 쌓이지 않고 금방 녹는 경우가 많았다.
요란한 초겨울 첫눈에는 기후 변화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다. 서해를 비롯한 동해·남해 등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기후 변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초겨울 강설은 반복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수도권에 내린 25㎝ 안팎의 ‘첫눈 폭설’도 높아진 해수면 온도로 인해 한반도에 머물던 따뜻한 공기가 북쪽 내려온 찬 공기와 충돌한 결과였다.
한편 추위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누그러져, 토요일인 6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4도가 되겠다. 일요일인 7일은 기온이 더 올라 낮 최고 기온이 16도에 이르겠다.
유진이엔티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승인 결정은 정족수 미달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제재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소송전은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YTN 민영화’에 구성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에 매각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YTN 매각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로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에서도 승인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YTN 민영화’가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유진이엔티가 단독 항소에 나서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방통위를 승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됐음에도 위원 7명 중 5명이 공석이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위원회가 구성된 뒤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1심에서 이미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방미통위가 조속히 구성돼 유진이엔티의 대주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 측 항소와 별개로, 방미통위가 재승인 절차를 통해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지위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재성 전 기호일보 편집국장 별세=3일 가천대 길병원. 발인 6일 (032)460-3444
■정경채씨 별세, 찬호 우리금융지주 감사부문 부사장·찬필씨(목회자)·지혜씨 부친상, 이춘원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3실장 장인상=3일 건양대부여병원. 발인 6일 (041)837-4441
■이종복씨 별세, 준우 한국프로골프협회 사무처장 부친상=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02)2227-7500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전 경실련 대표 별세, 육완정 전 단국대 교수 남편상, 이석호 가톨릭대 초빙교수·주은 제이콘 CEO·주연 전남대 교수 부친상, 이데니스 알레스코 CEO·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인상, 조동현·율리씨 외조부상=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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