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김건희 특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0 13:5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서장 변호인 소개 의혹, 전씨 비선 의혹이 제기돼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고,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두 발언 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며 여러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관훈토론회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해명하며 “제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에게 그런 것을 지시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 제가 직접 하면 되지,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누구도 거액의 커미션 수수를 알았다면 대통령이 봐 달라고 해도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은 해당 발언들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만료되기 전 남은 사건들을 정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이다.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최근 3년간 추정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 10곳 중 3곳 꼴로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 산정의 바탕이 되는 추정실적이 적중한 사례도 약 5%에 불과했다. 실적을 ‘뻥튀기’ 추정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된 213개 기업 중 추정실적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개사의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한 공모가 이외 증권사가 추정한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한 곳만 분석했다.
분석결과, 조사 대상 중 공모가보다 상장일 종가가 더 낮게 형성된 경우는 전체의 31.4%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공모가가 과대 산정된 사례가 상당했다는 뜻이다.
조사 대상 중 상장 당해연도 실적(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그 해 실제 달성한 경우는 6개사(5.7%)에 불과했다. 실적을 일부 달성한 곳은 16사(15.2%), 모두 미달한 곳이 83사(79.1%)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0월 관련 공시가 강화된 뒤 지난해엔 매출액 관련 괴리율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정에 있어 괴리율이 200%를 넘어서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실제의 3배 이상으로 추정한 셈이다.
상장 주관사별로 보면, 같은 주관사임에도 연도·사례별로 괴리율이 제각기 달랐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주관사들은 과도한 실적 추정으로 유독 높은 괴리율을 보이기도 했다. A주관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416%, 당기순이익에선 709%에 달하는 괴리율을 보였다. 실제 영업이익보다 4배 ‘뻥튀기’해서 실적을 추정했다는 뜻이다.
현재 상당수의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고 있어 추정의 합리성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이에 금감원은 2023년 10월부터 추정실적 산정 근거, 괴리율 등에 관한 공시를 강화해왔다.
금감원은 “단기 추정이 과도할 경우, 상장일 이후 매수한 투자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문제”라며 “하지만 현행 공시 제도는 신규 상장시 추정실적이 과도하게 제시돼도 사후에 사업보고서에서 괴리 원인을 설명하는 데 그치고, 괴리율에 대해서도 주관사별 비교 공시가 지원되지 않아 투자자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기업공개(IPO)에 있어 주관사별 괴리율을 비교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주관사들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상장사들의 실제 성과를 주관사별로 직접 비교·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또 향후 증권신고서 단계에서 실적 추정의 주요 실패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발행사와 주관사의 합리적 추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이 정기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괴리율 전망까지 포함하도록 서식을 바꿔 괴리율을 줄이기 위한 발행사들의 노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당의 잇단 ‘수정안 입법’을 두고 “몹시 나쁜 전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5년 전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것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본회의가 열리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가결됐다. 원안과 달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대로 유지됐고,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외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선고했다. 다만 수정 범위가 원안의 취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에 달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는 본회의에서 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대로 가부 표결만 하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돼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소관 위원회 심사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 국회법상 입법 심의 구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와 토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법적 체계 또는 자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졸속 입법의 폐해를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회법 95조는 본회의 수정동의 요건을 ‘원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헌재 판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당 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직전인 23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 내용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여당 의원들과 언론에 공개됐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수정안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 입법이 “막판 미세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우 의장의 비판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수정을 계속한 것은 국민 의견과 전문가들 의견을 좇아서 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각계 우려를 수렴했어야 할 상임위가 심사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김건희 특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김건희 특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