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특수목적법인(SPV)을 활용해 재무제표에서 제거한 인공지능(AI) 투자 부채가 1186억달러(약 170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오라클, 메타플랫폼(메타), xAI, 코어위브 등 4개사를 대상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처럼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AI 인프라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PV를 만들고 이어 핌코, 블랙록, 아폴로, 블루아울, JP모건 등 월가 금융사들이 해당 SPV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이들 빅테크의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히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을 피할 수 있는 반면 AI 투자에 내재된 위험을 시장에서 가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AI 운영사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으면 이 위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로로 미국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SPV를 통한 ‘장부 외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오라클로 분석됐다. FT는 오라클이 SPV를 통해 AI 관련 자금 660억달러(약 96조원)를 조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오라클은 이 구조를 활용해 미국 텍사스, 위스콘신, 뉴멕시코 등에서 데이터센터 여러 곳을 건설했다. 시설의 법적 소유주는 각 SPV로, 오라클은 해당 SPV에서 데이터센터를 임차하는 구조다.
이 경우 블루아울과 JP모건 등 돈을 빌려준 투자자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데이터센터 부지, 설비, 내부 칩 등 실물 자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시설 관리 주체인 오라클에는 상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FT는 지적했다.
메타는 올해 10월 ‘베녜 인베스터’라는 SPV를 통해 데이터센터 자금 300억달러(약 44조원)를 조달했고 xAI도 별도 SPV를 거쳐 AI칩 구매액 200억달러(약 29조원)를 마련했다. 코어위브의 SPV 부채액은 26억달러(약 3조7000억원)였다.
이들 SPV에 자금을 대는 핵심축으로는 사모대출 시장이 거론된다. 해당 시장은 규모가 1조7000억달러(약 2437조원)로 급성장했지만, 자산 가치 급등과 환금성 부족, 차입자 집중 등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돼 왔다.
금융계에서는 SPV 부채를 일으키는 빅테크들이 당장은 재무 여력과 신용등급이 탄탄해 궁극적인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FT는 경고했다.
현재의 AI 투자 붐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등 소수 업체를 중심으로 움직여 개별 회사의 부진이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AI 관련 전력난, 규제 변화, 핵심 담보 자산인 AI칩의 빠른 노후화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FT는 SPV 부채가 확산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AI 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시장 충격이 사모대출 펀드들로 동시에 전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투명성도 매우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데이터센터 금융 거래에 정통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FT에 “사모대출 시장에는 이미 위험한 대출과 잠재적 신용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AI 투자 불확실성과 사모대출 부실화라는 두 가지 중대한 위험이 결합하면서 향후 수년간 매우 흥미롭지만 동시에 우려스러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 모든 빅테크가 SPV 부채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은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내부 현금을 쓰거나 직접 돈을 빌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새벽 4시 본회의장 의원 2명” 제도 개선 요구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정쟁만…법 개정 혁신당 입장 관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은 민생법안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장단이 체력 고갈을 호소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은 국회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 “어제 새벽 4시에 의장이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개선 방안을 내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사회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마지막 언로’라는 제도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양상이 반복됐다. 무제한토론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거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자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약 60명)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건은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 혁신당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최근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기존 6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혁신당은 여전히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대신 맡도록 하거나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방안에는 의견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의 여부에 따라 연초 민생법안 처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법안 가운데 52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대로라면 민생법안 52건을 처리하는 데 최소 52박53일이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협치를 복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22~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내년 1월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 간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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