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6년은 한국 경제 도약할 골든타임”…경제단체장들, 신년사서 우려와 요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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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0 13:0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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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내년이 한국 경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 시장 규제 해소, 노사 관계 선진화,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첨단분야 투자와 혁신 등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노동 시간 유연화, 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내년 3월 시행할 노조법 개정안에 관련해서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분야 관련 규제를 걷어내고,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제도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 경제 대전환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제 막 급한 불을 끈 상황”이라며 “성장률이 오르겠지만 저성장의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류 회장은 “세계 경제도 각자도생의 분절화 단계를 지나 합종연횡의 재구성 시대로 진입한다”며 “2026년은 인류가 새로운 기술문명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으로 AI와 모빌리티 혁명, 공급망 재편과 기후·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경제와 산업구조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고 진단했다.
류 회장은 이에 “새로운 접근, 민첩하고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낡은 제도는 과감히 버리고, 민간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하고 나아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뛰어넘어 ‘이노베이티드(Innovated in Korea)’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단기적인 반등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의 속도와 높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기존의 틀과 방식을 넘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역시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왔지만, 여러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지역을 제도 혁신의 실험장으로 삼아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구조적인 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세계 경제의 시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환경 속에서 우리 무역은 또 한 번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진단했다. 윤 회장은 또 “한국 무역은 언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왔다”면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시장을 넓히고, 변화의 신호를 기회로 전환하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가장 먼저 이끌어온 주역이 바로 무역인이었다. 2026년 역시 그 저력과 연대의 힘으로 한국 무역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최상위 부호들의 자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위 산업 등 정권 친화적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체제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집단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BBI)에 따르면 올해 들어 러시아 최상위 부호들의 자산은 총 181억달러(약 25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메탈로인베스트의 주주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는 올해 들어서만 53억2000만달러를 벌어들여 순자산이 185억달러로 늘었다. 우랄 광업·야금그룹 설립자인 이스칸데르 마흐무도프의 순자산도 44억3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텔레그램 공동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는 올해 24억4000만달러를 더 벌어 순자산이 134억달러로 증가했으며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 창업자인 타티야나 김도 6억5400만달러를 추가로 벌어 순자산이 80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BBC는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기간 러시아의 억만장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서방의 제재는 초부유층을 정권의 반대편으로 돌려세우는 데 실패했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정책은 이들을 사실상 정권의 조용한 후원 세력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포브스에 따르면 전쟁과 제재, 루블화 약세의 여파로 2021년 4월 117명이던 러시아 억만장자 수는 2022년 4월 83명으로 급감했다. 이들은 약 2630억달러(약 377조원)의 자산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평균 자산의 27%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전쟁 경제에 편입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전쟁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은 2023~2024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을 연 4%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2024년 기준 러시아 억만장자의 절반 이상은 군수 물자 공급에 직접 관여했거나 전쟁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충성파에게는 이익을 허용하는 한편, 노선을 벗어난 인사에게는 처벌을 가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펴왔다.
대표적 사례가 한때 러시아 최고 부호로 꼽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다. 그는 반푸틴 민주화 단체를 설립한 뒤 10년간 수감됐고 그가 보유하고 있던 석유회사 유코스는 국유화됐다. 러시아 2위 은행을 소유하고 있던 올레그 틴코프 역시 SNS에서 전쟁을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뒤 은행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야 했다. 틴코프는 당시 매각가가 실제 가치의 3%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약 9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잃고 러시아를 떠났다.
전쟁에 반대하던 억만장자 상당수는 이미 러시아를 떠난 상태다.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에 올랐던 러시아 사업가 200명 중 49명이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2~3월 사이 러시아를 떠났다. 이들 중 17명은 아랍에미리트로 떠났으며 스위스(5명), 튀르키예(5명), 프랑스(4명) 등도 주요 목적지였다.
반면 러시아에 남은 재벌들은 푸틴 정권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부를 키워왔다. BBC는 서방이 제재를 통해 러시아 억만장자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정권에 반기를 들게 하려 했다면 그 시도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알렉산더 콜리안드르 유럽정책분석센터 구원은 “서방은 이들이 빠져나갈 출구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자산 동결과 몰수는 오히려 푸틴이 억만장자들을 결집하고 그들의 자산을 전쟁 경제에 동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에 최근 겨울철 폭우가 이어지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선 지난 13일 이후 폭우로 인한 저체온증, 가옥 붕괴 등으로 최소 12명이 숨졌다. 사망자에는 생후 2주된 영아도 포함됐다. 2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 내 건물 약 80%가 파괴된 가운데, 폭우까지 이어지면서 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난민촌에서는 곳곳이 침수돼 텐트와 매트리스, 담요가 흠뻑 젖었다고 AP는 전했다. 요리용 화덕도 물에 잠기고, 슬리퍼를 신은 아이들은 물웅덩이를 헤치며 걸어 다니고 있었다. 주민들은 삽이나 깡통으로 텐트 안 물을 퍼내고, 진흙투성이 담요를 직접 손으로 짜서 말리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칸유니스로 피난 온 마즈돌린 타라베인은 AP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악취가 난다”며 “텐트는 날아가 버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부분 지역이 폐해로 변해버린 탓에 난민들이 비를 피할 만한 곳도 거의 없다고 AP는 전했다.
국제 구호단체들은 지난 10월 휴전 이후 가자지구로 반입된 구호물자가 휴전 협정에서 합의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라고 지적한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사무총장은 SNS에 “가자지구 주민들은 허술하고 물에 젖은 텐트와 폐허 속에 겨우 연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규모의 구호물자 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이스라엘 측은 지난주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4200대와 위생 관리를 위한 쓰레기 수거 트럭 8대, 텐트 및 겨울 의류 등이 가자지구에 반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지원 수량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가자지구 휴전 2단계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로 향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10월10일 발효된 1단계 휴전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으나,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 철군 등 내용을 포함한 2단계 협상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인질의 유해가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광범위한 파괴 행위로 유해 수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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