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이 5일 ‘1인1표제’를 비롯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당헌 개정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2개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1인1표제다. 1인1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때부터 내건 정청래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미만으로 규정하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다만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심의와 당무위 의결로 전략지역 유효투표 결과에 가중치를 두는 조항을 삽입했다. 1인1표제가 통과될 경우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 강원 지역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도 상정했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기존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했다.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들의 경선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의 한 표가 더 큰 당원 주권과 더 큰 당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당헌 개정에 찬성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당헌 개정안을 준비하며 숙의를 거쳤고 전 당원의 의사도 물어봤다. 보완책을 마련했고 초선 의원들의 (우려) 의견도 충분히 수용했다”며 “어떤 의견이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기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잘 알고 늘 새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인 1표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당내 반발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일주일 연기했다. 정 대표는 이후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에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고, TF는 전략지역표에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중앙위 표결 직전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이날 상정된 1인1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제기됐다.
민형배 의원은 “시절이 엄혹해서 평범한 주권자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대의원과 당원 간 표의 차등이 유효했고 또 필요했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며 1인1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당원의 의견이 과대대표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 호남을 중심에 놓고 비교하느냐”며 “프레임을 수도권 대 지방으로 보면 지방 전체가 수도권보다 과소 대표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략지역 가중치로) 표의 등가 원칙에 일부 조정을 가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전국정당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의 역할 재정립 문제는 추가 보완책에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논의됐으면 한다”며 신속한 대안 논의를 당부했다.
진성준 의원은 “전국당원대회가 당의 최고 대의기구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지도부 선출을 포함한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도 “과연 모든 문제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지난 5일 배부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불리 셈법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과목별 점수·등급과 지원 대학의 점수적용 방식을 따져가며 지원 작전을 세웁니다. 가령 수능 국어영역 점수가 잘 나왔다면, 국어영역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의 학과를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입에서 유불리 판단은 수능 성적표를 받은 뒤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교 선택 단계부터 이미 ‘전략’이 개입합니다.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목표로 한다면, 일반고가 나을지 외고·국제고가 유리할지를 미리 따져보는 식입니다. 고교 유형에 따라 대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서울대를, 그것도 수시로 가장 많이 합격하는 곳은 어떤 유형의 고교일까요. 결론부터 보면 올해 수능 만점자 중 유일한 N수생 만점자(서울 과학고)를 배출한 ‘영재학교’입니다.
6일 와이즈멘토 진로교육연구소에서 정리한 2025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 주요 15개 대학 진학 내용을 보면, 고교 1개교당 평균 서울대 합격자 수는 영재학교가 50.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교 개당 평균 서울대 진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자사고(14.47명)나 외고·국제고(9.06명)보다 3~5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반면 일반고는 1개교 평균 서울대 진학자가 1.22명에 불과합니다. 2025학년도 서울대 입학생의 절반(53.3%)가량이 일반고에서 왔지만, 일반고의 학교당 평균 서울대 진학자 수는 영재학교의 4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수시 진학 비율도 영재학교가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높습니다. 올해 영재학교 서울대 진학자 중 87.9%는 수시로 진학을 했습니다. 수시 서울대 진학 비율 또한 과학고(83.3%)나 외고·국제고(78.2%)보다 높았습니다. 자사고(43.5%)나 일반고(51.9%)의 서울대 수시합격자 비율보다도 높은 것은 물론입니다. 수시는 정시보다 일찍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고, 수능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선호도가 높은 전형입니다.
이런 영재학교는 전국에 단 8개 뿐입니다. 수학·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조기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2003년 부산에 한국과학영재학교(KSA)가 처음으로 생겼고, 이후 서울과학고 등 일부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됐습니다. 영재학교는 서열화돼 있는 고교 체제에서 가장 위 ‘꼭짓점’에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부 국공립으로 운영되며 중학교 1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재학교의 서울대 수시 진학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힙니다. 원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이른바 ‘선발 효과’가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울대 수시 진학자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재학교의 커리큘럼이 수시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도 서울대 수시 진학자가 많은 이유로 거론됩니다. 영재학교는 수능 과목보다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나 소논문 작성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학생부 중심의 수시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입시업계에선 대학들의 특정 고교 선호가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합니다. 수시 전형은 블라인드로 진행되지만 “면접이나 학생부를 보면 영재학교 학생들은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재학교는 내신을 1~9등급(올해 고1부터는 1~5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대학처럼 A, B처럼 학점을 매기는 방식의 졸업이수학점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심화 과목 이수 내역과 학점제 방식을 보면 영재학교 학생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영재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영재학교에 들어가면,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영재학교 진학을 위해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과학고·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학생은 월평균 72만64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습니다. 일반고 진학희망 학생(46만5400만원)보다 30만원 가까이 사교육비를 더 쓴 셈입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영재학원 대비’, ‘영재관’으로 표기된 광고나 홍보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 기반 영재교육’을 표방하는 영재학교지만, 정작 사교육 의존도는 일반고보다 크게 높았습니다.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회와 함께 진행한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1 학생의 43.8%가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일반고(7.1%)의 6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경향신문이 2023년 8월 영재학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재학생은 “수업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학원이 (영재학교 내신) 시험 대비를 해주다 보니 친구들 대부분이 학원에 다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진표 와이즈멘토 진로교육연구소장은 “영재학교 진학을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통해 준비하고 일부 영재학교에선 진학 이후에도 학원을 많이 다닌다”며 “사교육 참여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학에서 학생 선발 시 사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재학교 진학 경쟁은 지난 몇 년간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의약학 계열 진학 시 패널티가 부여되고 2022학년도부터 영재학교간 중복지원이 금지되면서, 진학 경쟁률이 최근 몇 년 사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2026학년도 영재학교 평균 경쟁률은 5.72대 1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대 진학을 위해 일부 학생들이 영재학교 지원을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영재학교의 인기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입시에서도 영재학교 출신들이 성적 상위권 대학 진학에서 보이는 강세는 이어질까요.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정시 원서접수는 이달 29일에서 31일 사이 진행됩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장관(사진)이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여행 금지) 조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워싱턴 주방위군이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에게 총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트럼프 정부가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놈 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 “대통령을 만났다”면서 “나는 우리 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특권의식 중독자들을 쏟아붓고 있는 모든 빌어먹을 나라에 대해 전면적인 여행 금지를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놈 장관은 “우리 선조들은 피와 땀, 굴하지 않는 자유에 대한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며 “외국인 침략자들이 우리의 영웅들을 학살하고, 우리가 힘들게 번 세금을 빨아먹고, 혜택을 가로채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을 단 한 명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놈 장관은 어떤 국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인지는 부연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놈 장관의 글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재게시하긴 했으나 논평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아프간 이민자가 주방위군에게 총탄을 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 후 이민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민국은 아프간 국적자들의 이민 신청 심사 중단, 모든 망명 신청 심사 보류, 아프간·이란 등 19개 ‘우려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재조사 등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이날 뉴욕 연방이민법원의 판사 8명을 해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법무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사 수는 34명에서 26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뉴욕의 또 다른 이민법원에서 해고된 전직 판사 올리비아 카신은 이날 해고에 대해 “월요일 오후의 학살”이라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 추방 재판 등 이민 관련 사건 심리에서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알려진 판사들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뉴욕시 6명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이민판사 약 90명이 해임됐다. 이민판사를 감독하는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집행사무국은 해고 이유 등에 관한 언론 질의에 답변하기를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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