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유예냐 강행이냐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결국 속 시원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예정대로 내년도 시행을 확정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신규 매립지나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 달 안에 기존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간 처리시설에 기댈 경우 공공소각장 증설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개 기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하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과 김포에 걸친 수도권매립지를 올해까지만 연장 사용하기로 한 2015년 6월의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직매립은 쓰레기를 봉투째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이나 재활용 선별 등 ‘처리’를 거친 소각재,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3개 시도는 그간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공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처리 용량을 뛰어넘는 물량은 수도권매립지나 민간 처리시설에 맡겨 왔다. 3개 시도가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생활폐기물양은 총 51만6776t이다. 하루 평균 약 1416t으로, 옮기는 데 5t트럭 283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이 20만8444t(40.3%)을, 인천이 7만2929t(14.1%)를, 경기가 23만5403t(45.6%)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출했다.
각 지자체는 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공소각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증설이 어렵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논의가 본격화된 2021년 이후 3개 시도는 공공소각장을 단 하나도 세우지 못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소화하던 물량 대부분은 당분간 민간소각장, 재활용업체 등 민간 처리시설에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3개 시도는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시행된 이후 매립지에 보내는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 민간 위탁량을 늘려왔다. 직매립 금지로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지 내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오히려 더 먼 지역으로 서울의 쓰레기를 반출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과 경기도는 지역 내 민간소각장, 재활용업체가 있어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렵기에 당분간 관외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가깝고 민간 처리시설이 많은 충청권에서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충북은 이미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제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지역으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며 “수도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역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기후부와 서울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민간 위탁이 장기화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로 종량제 봉투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주민들은 ‘민간으로 보내면 되지 왜 우리 지역에 공공소각장을 짓냐’고 반응할 수 있다”며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소각 증대로만 이어질 경우 탄소를 감축하는 국가 목표와도 상충한다”며 “소각과 매립의 절대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폐기물 직매립을 탄소 감축과 자원 순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각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공 중심,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만은 막겠다고 선언했다. 기후부는 재난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기준을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직상장된 쿠팡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중대한 해킹사고를 인지한 지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중대성’의 기준을 기업이 우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해킹 사고 관련한 공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4500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3370만명 유출 사고는 지난달 29일 신고했다. 그러나 쿠팡은 사고를 처음 인지하고 4영업일이 지났음에도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미국 SEC 관련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는 ‘중대한 사이버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SEC는 2023년 12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상장사는 한국의 수시 보고서에 해당하는 현행보고서(8-K)와 분기보고서와 연간보고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경향신문이 2010년대 이후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미국 주요기업에 대한 SEC의 제재를 분석한 결과, SEC는 적시 공시의무 위반, 허위공시, 내부 통제 부실을 근거로 제재했다.
2014년 러시아 해커로부터 수억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포털사이트 야후의 경우 해킹 사고를 인지했는데도 2년간 공시하지 않았다. 분기·연간보고서엔 해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허위 공시했다. 2018년 벌금 3500만달러(약 514억원)으로 SEC와 합의했다.
대학 교과서 출판사로 유명한 피어슨도 허위 공시 등으로 SEC와 합의해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을 냈다. 2018년 수백만건의 학생의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던 피어슨은 이듬해에야 뒤늦게 유출 내용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업체 블랙바우드(Blackbaud)의 경우 2020년 보안담당자가 해킹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고위 경영진에 전달하지 않아 허위 공시했다. 블랙바우드는 허위 공시와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SEC에 30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제재를 가르는 또다른 기준은 ‘중대성’ 여부다. SEC는 모든 해킹사고를 고시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판단한 ‘주요 사고’만 공시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SEC는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사이버보안 사고가 등록 기업의 사업에 재정적, 평판적 또는 기타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은 중요성 판단 후 4영업일 이내에 8-K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쿠팡이 개인정부 유출을 묵인하거나 고의적으로 공시를 미룬 정황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또한 지난달 18일 쿠팡이 45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만 인지했다고 밝힌 만큼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선 의무공시 대상으로 판단하긴 모호한 상황이다.
다만 ‘쿠팡 사태’ 이후 한국에도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발생시 투자자에 공시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킹 여부가 ESG 평가에 해당되는 데다, 기업경영과 주가에 영향이 크다는 차원에서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결국 SK텔레콤도 해킹으로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해킹이 재무적인 영향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정보보안 역시 ESG에 해당돼 평가지표에 포함되는 만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공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모바일 결제를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미끼문자’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스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악성문자 확인 방법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방미통위는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가 올 경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해당 번호로 온 전화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 등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무단 송금 및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이날 통신사 및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걸러내기’(필터링) 강화도 요청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URL이 포함돼 있을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문자 복사·붙여넣기를 통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법스팸을 받으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과 휴대전화 간편신고 등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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