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총총분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명당의 연립정권 이탈로 총리 지명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된 자민당 내에선 당분간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은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자민당 소속의 일본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의원 간담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당분간 계속 총리직을 맡도록 하자는 총총분리 제안이 나왔다고 15일 보도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야당과 제휴하는 등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취지다.
총총분리란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와 자민당 총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자민당이 오랜 기간 집권해온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가 된다는 것은 총리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져 왔다.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의 총리 지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총총분리가 장기화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마이니치신문은 간담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연기하고 당분간 이시바 총리를 유임시키자는 주장을 한 자민당 소속 의원이 7~8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총분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다카이치 총재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그는 “자민당 총재는 됐어도 총리는 되지 못하는 여자로 불리고 있는 불쌍한 다카이치 사나에지만 이런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반드시 (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민당 내에는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공명당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민주당·일본유신회 등 보수 성향 야당과 새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간담회에서 복수의 의원들이 공명당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공명당의 이탈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기업·단체의 헌금(후원금) 규제에 대해서는 “공명당 안을 통째로 받아들일 정도로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 후 스즈키 간사장은 “기본 정책에 대해 자민과 국민민주는 일치한다”면서 “힘을 합해서 정치의 안정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유신회에 대해서도 “유신과도 기본 정책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개별적인 당수회담을 열기 위해 조정 중이다.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는 입헌민주당은 총리 단일화를 위해 14일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과 당수회담을 벌였다. 15일 저녁에도 다시 당수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들 야당의 중의원 의석 수를 합하면 자민당보다 많아 정권 창출이 가능하지만, 각 당의 안보·에너지·헌법 등에 대한 입장에 큰 차이가 있어 단일화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일본 정국을 안개 속에 빠뜨린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시바 정권이었다면 이탈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다카이치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사이토 대표는 14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시바 총리는 기업·단체 헌금 문제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면서 “(이시바) 정권이 계속되었더라면 새로운 정책 협의도 없었을 것이고, 이탈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또 21일로 예정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자민당이나 공명당이 아닌 다른 야당 당수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 상황 전체를 보고 책임있는 결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사이토 대표는 지난 10일 다카이치 총재와 회담을 한 뒤 연정 이탈을 선언한 바 있다.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6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8월 제주항공의 인수 무산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원을 계열사 아이엠에스씨에 넘기며 28억 원대 손실을 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타이이스타젯 설립이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계획 자체가 전혀 허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한 점, 이미 확정된 다른 배임 사건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의 채용 대가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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