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한다고 안전해지나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해법으로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와 연구자, 기업과 공무원들이 되받는 질문이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확산된 ‘위험의 외주화’라는 문제는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위험한 업무가 외주화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정 화학물질, 특정 기계장치는 배치에 따라 관리 가능한 위험일 수도 있고, 관리 불가능한 위험이 되기도 한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노동 과정이 단절되고,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사이에 위계와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특정 화학물질이나 기계장치를 둘러싼 배치의 변화를 불러온다. 그것은 그 자체로 관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웃소싱된 위험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이다.
‘새로운 위험’의 특징으로는 관리의 복잡성과 소통의 단절, 노동의 위계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자리한다. 법적인 계약은 특정 업무를 말끔하게 떼어낼 수 있지만, 실제 노동에서 벌어지는 업무는 매우 복잡해진다. 같은 회사 내의 단순한 업무 협조는 다른 회사 간의 무수히 많은 절차서들로 채워진다. 원청과 하청 사이의 안전이 강조될수록 필연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를 둘러싼 서류가 늘어난다. 이는 되레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소통을 가로막는다.
‘직접고용’은 위험의 분절과 위계를 없애라는 의미다. 위험을 생산한 자가 위험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원청기업이 구축한 안전시스템 안에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위험의 내부화’를 위한 직접고용은 그 출발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험을 외주화한 기업의 경영철학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를 함부로 사용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활동의 부수적결과쯤으로 여기는 기업의 경영철학이 손쉽게 외주화를 선택하고 위험을 털어낸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는 새로운 위험일 뿐만 아니라, 오래 방치된 위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구의역 사고 전에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하청노동자뿐 아니라 정규직 역시 긴급 보수에 투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을 직접고용한 뒤에는 누구도 더 이상 달리는 기차 사이에서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지 않는다.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은 외주화된 위험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해법이지만 가장 어려운 해법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국공 사태’ 재발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김용균·김충현이 사망한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는 ‘공정’의 허들 앞에 멈춰 있다. 발전사와 한전KPS 정규직 노조의 험악한 ‘직접고용 반대’ 목소리 앞에 정부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원하게 쏟아내는 산재와의 전쟁 운운은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은 틈만 나면 노동개혁 의지를 설파하는데, 정작 행정부는 요지부동이거나 최솟값의 움직임만 보인다. 정권 초부터 시작된 레임덕이거나, 더불어민주당 특유의 ‘레토릭 정치’ 즉 민주주의의 수사적 언설과 이에 반하는 위선적인 정치의 연장이거나 무엇이든 좋은 통치는 아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용산 떠나 다시 청와대로 (12월 22일)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시설이 성탄절을 전후해 청와대로 이전합니다. 3년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 역시 용산에서 종로로 그 위치를 옮깁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내년 새해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맞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로 구성됩니다.
22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의 브리핑룸이 설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이 아닌 ‘청와대’라고 새겨진 업무표장이 앵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됩니다. 용산 시대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가 말끔히 청산되길 바랍니다.
■ 여야 원내대표 ‘통일교 특검’ 논의 시작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특검에 대해 “(야당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23일자 1면 사진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잡은 모습입니다. 현장 기자는 ‘비공개’ 회동이라 사진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만, 주요 현안에 사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기에 1면 사진 공간을 비워놓고 기다렸습니다. 여당의 야당 요구 수용이라는 의미에서 손을 잡은 컷을 골랐습니다. 빤한 포즈지만 회동의 의미를 스스로 잘 연출하는 것도 정치인의 자질입니다.
■ 부산 이전 해수부 개청식 (12월 24일)
해양수산부가 부산 동구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부산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청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 인사와 해양수산 종사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청식 축사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국토와 바다를 더 넓게 쓰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북극항로시대를 부산이 앞장서서 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일자 1면 사진은 해수부 개청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곳 해수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식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이후 6년 만입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이날 부산에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명동성당 수놓은 ‘예수 탄생’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러 나온 인파로 서울 명동 거리는 종일 북적였습니다.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거리에 차량까지 진입하자 안전을 위해 배치된 경찰은 쉴 새 없이 호루라기를 불며 분주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으며 걷다가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1면 사진은 명동대성당 전면에 예수 탄생을 주제로 한 미디어파사드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명동 거리를 가득 메운 저녁 인파 사진을 1면에 앉혔습니다. 이후에 마감된 미디어파사드로 1면 사진을 바꿨습니다. 사진이 간결하고, 기존에 잘 보지 못했던 사진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교체의 결정적 이유는 사진 바로 아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 기획기사가 편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집자는 참사 기사 위에 축제처럼 거리를 메운 인파 사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즐길 수 없는 이들에 대한 편집자의 공감이었습니다.
■ 8700t급 핵잠 살피는 김정은 (12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밝혔습니다. 핵연료를 동력으로 삼고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건조 중인 핵잠수함 동체 전체 모습을 과시하듯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건조 중인 핵잠수함을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하는 사진 중에 무기를 전시하는 사진이나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부각이 되는 사진은 되도록 1면에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뉴스의 무게감에 피할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소위 북한의 ‘1호 사진’에서 김정은과 관계자들을 점처럼 표현한 것은 핵잠수함의 압도적 크기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과시용’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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