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불법계엄 1년…종교계 “민주주의 회복·진실 규명”, 출협 “출판 자유 침해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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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6 18:4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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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3일 박승렬 총무 명의로 낸 입장문 ‘12.3 비상계엄 1주기, 민주주의를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의 고백’에서 “민주주의는 ‘그날을 막아낸 사건’을 넘어 ‘그 이후를 끝까지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총무는 “반헌정 행위의 의혹과 잔재가 정리되고 재발 방지 장치가 갖춰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깨어 있겠다”며 “두려움과 상처를 겪은 이들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치유와 동행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개신교 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도 논평을 내고 “1년 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가폭력이었다”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연대는 “한국교회 역시 이 우매한 권력의 폭력 앞에 시험대에 올랐다”고 돌아보며 “한국교회는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교회의 본질적 신앙 회복을 위하여 힘쓰라”고 말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지난 1년간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 오신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마음의 상처가 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인도정의(人道正義)의 공정한 법칙을 지향하는 법률이 국가와 미래를 담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천도교는 성명에서 “1년 전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심각히 훼손한 불행한 사건이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단호한 책임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다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엄과 내란을 획책하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그 밤 국정을 바로잡고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뛰쳐나왔던 국민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추운 거리에서 잠들지 못했던 날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출협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우리는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가 위협받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며 “역사적으로 출판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검열은 민주주의의 적이요, 사회 번영의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출판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는 10년 넘게 방치돼 우범지대화 우려까지 제기된 개포3동 동부도로사업소 앞 공간에 약 260m의 힐링 산책로 ‘양재천 가든 로드’를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인근 주택가와 대진초등학교에서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보행로였다. 시유지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장기 불법주정차 차량, 쓰레기 투기, 오토바이 통행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곳의 차도는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돼 있지 않아 불법주정차 단속조차 어려운 사각지대였다.
이에 구는 경찰,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곳을 도로로 지정해 차량과 폐기물을 완전히 정리한 뒤 주민들을 위한 생태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보도와 차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콘크리트 방호 블록을 폐기하지 않고 보수를 거쳐 화분과 벤치, 조명, 운동시설 등으로 재활용했다.
경사로에서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 도로는 야간 조경등과 도로표지병, 조명 등을 통해 안전하고 감성적인 산책로로 탈바꿈했다. 특히 보행 시 바닥 압력이 에너지로 변환해 조명이 켜지는 ‘에너지 블록’을 시범 도입해 친환경 체험 요소를 더했다.
주민 민원이 집중됐던 오토바이 통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행자 전용 구간으로 지정하고 오토바이 진입을 막는 볼라드(길말뚝)를 설치했다. 방범 CCTV도 달았다.
조성명 구청장은 “지역 문제를 적극 행정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주민에게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돌려준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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