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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국정감사 이틀차···전산망 화재·이진숙 체포 두고 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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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12:3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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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국회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둘째날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원회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 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 표현해 논란을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열리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상대로 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의혹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명동성당 일대가 풍성한 우리 농산물로 채워진 가을걷이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는 오는 26일 서울 명동성당 일대에서 ‘2025년 가을걷이 감사미사 및 도농한마당 잔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지는 이번 잔치에는 우리농산물 직거래 나눔장터, 전시회, 체험마당, 먹을거리 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낮 12시에는 감사미사가 봉헌된다.
농산물 나눔장터 및 먹을거리 마당에서는 전국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활용한 먹거리가 판매된다. 토종씨앗 전시 및 심기 체험, 천연화장품 만들기, 삼베 수세미 만들기,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 수업 등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외교부가 한국인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은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가 증원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현지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당시 외교부에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 등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 올해 상반기 303건 등 급격하게 늘고 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이마저도 당초엔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와 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로 인한 한인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를 중심으로 한 현지 업무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연내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져온 한국인 납치와 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돼 있는 (경찰의) ‘코리안 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설치해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에 파견을 나가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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