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급매 매물을 보겠다고 오늘만 세 팀, 토요일에는 다섯 팀이 방문 예약을 잡았다.” (수원 영통구의 공인중개사 A씨)
정부의 사실상 전세 낀 아파트 구매(갭투자)를 금지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틀간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선 ‘급매’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이 발효되는 20일 전에 전세 낀 매물을 사고팔려는 이들로 이날 부동산 중개업체가 북적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외곽 ‘풍선효과’ 보다는 여전히 ‘강남 쏠림’ 현상만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는 전날까지 전용면적 109㎡ 매물이 8억1000만원이었으나 하루만에 호가를 4000만원 내렸다. 경기 광명시 B아파트에서도 같은 날 기존보다 호가를 6000만원 내린 6억2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이들 ‘급매’가 내건 조건은 단 한 가지, 토허구역 지정 전인 ‘토요일까지 거래’였다.
서울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서울 광진구의 C공인중개사는 “전세 낀 매물이 급매로 나왔는데 시세보다 2억이 싸니 어서 계약하라”고 고객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서대문구 D공인중개사도 “토요일까지 급매를 노려 갭 투자에 뛰어들려는 수요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세를 낀 아파트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자·매도자 모두 바쁘게 움직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추석 연휴 전 서울 아파트값은 상당히 들썩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추석 연휴로 2주만에 공표)만에 0.54% 올랐다. 한 주당 평균으론 0.27% 상승한 것으로 직전 발표인 9월 마지막주와 비슷한수준이나 연휴 기간 거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오름폭은 커진 셈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단지 매물 소진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동(2주간 1.63% 상승)·광진(1.49%)·송파(1.09%)·양천구(1.08%) 등은 주간 상승폭이 9월 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더딘 편인 구로·은평구(0.19%)와 노원(0.15%)·도봉구(0.09%) 등도 9월말 대비 오름폭이 커지는 중이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토허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 시행으로 ‘풍선효과’가 제한적인 대신 ‘강남 쏠림’이 더욱 심화할 거라고 전망했다.
앞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 대책을 시행했을 때는 규제지역 바깥에서 상승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며 강남 집값을 밀어 올렸으나, 이번에는 선호지역에서만 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우대빵연구소장)는 “노원과 강남이 동등하게 규제지역이라면 강남은 또다시 오르게 될 것이고,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2억원 대출 제한도 증여 등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은 오랫동안 거듭되는 규제에도 가격이 계속 올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신을 준 지역”이라며 “2~3개월의 진정세 후 또 집값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세제 개편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명 회사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건설 사업을 수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현직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권영준 봉화군의장을 구속했다.
권 의장은 2018년 7월∼2022년 6월까지 여러 개의 차명으로 건설사를 직간접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권 의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해 연말 전·현직 봉화군의원과 공무원, 업체 사장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를 이어오다가 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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